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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어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타소(他所)

보세구역(保稅區域)이 아닌 지역. (관세법 §67)

타소장치(他所裝置)

: 보세구역(保稅區域)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을 보세구역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타소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 §67)

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他港灣 一時的營業行爲)

: 해당 항만에 다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업종의 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영업행위. (항만운송사업법 §27의2)

탐조등(探照燈, Search light)

: 수로에서의 조명이나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데 쓰이는 등. 해상교통안전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34)

태양방위각표(太陽方位角表, Azimuths of the sun)

: 위도(緯度) ?적위(赤緯) 및 시시(視時?Apparent time)에 의하여 태양의 진방위(眞方位)를 알아내어 나침반의 자차(自差)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제원(諸元)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토지상환채권(土地償還債券)

: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기명식채권으로 발행됨. (신항만건설촉진법 §17, 동법시행령 §23 ~ §31)

통과통항(通過通航, Transit passages)

: 외국선박이 한 공해(公海)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행하는 연안국 영해(領海) 안을 지나가는 운항. 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외국선박에게 통과통항이 권리로서 허용되는 것을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right of transit passages)이라 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7~§44) cf. 무해통항(無害通航)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Right of transit passages)

: 한 공해(公海)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 안을 지나가는 운항을 할 수 있는 권리.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 나라는 국제해협인 대한해협에 관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보다 축소함으로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3,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7~§44) cf. 무해통항권

통과화물통관(通過貨物通關)

: 외국 A로부터 외국 B로 수송되는 도중 단순히 자기나라를 지나는데 그치는 화물에 대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통관. 보세수송의 하나로서, 세관의 감시 하에 일정한 수송로를 따라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것이 특징임.

통상기선(通常基線, Normal baseline)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 확정방식의 하나로서,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으로 정한 기선. 우리 나라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5) cf. 영해기선, 직선기선, 저조선

통상의 위험(通常~ 危險)

: 바다의 상태가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상태에서 예기되는 위험. 해상위험은 항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이 있을 수 없고, 항로?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임. cf. 감항성(堪航性)

통선(通船)

: 항만 안에서 정박중인 선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사람을 운송하더라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2)

통신사(通信士, Radio officer)

: 무선전신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의 수발과 통신시설 및 그에 부수된 기기의 정비? 보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 통신장비가 발달되기 전에는 통신장과 통신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선박이 통신장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임. (선박직원법 §4)

통제소(統制所)

: 특정해역(特定海域)?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및 일반해역(一般海域)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漁撈保護本部)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항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요원과 어선단 편성 및 어선 승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요원이 근무하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설치됨. (선박안전조업규칙 §9) cf. 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 신고소(申告所)

통항(通航, Passages)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수역에서 행하는 운항. 구체적으로 내수(內水)에 들어가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 또는 항만시설에 들르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영해및접속수역법”은 운항(運航)이라 표현하고 있음. 관할수역 안의 외국선박 운항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평화를 해치지 않는 등 무해(無害)한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영해및접속수역법 §5,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8)

통항로(通航路)

: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범위의 수역. 분리선을 설정하여 그 경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cf. 분리선(分離線)

통항분리방식(通航分離方式, Traffic Separate Scheme)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선박이 한쪽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육지의 ‘일방통행’제도와 유사하며, 줄여서 통항분리(通航分離)라고도 함.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인 항로지정방식(航路指定方式)의 하나로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채택한 제도이며 공해상에 설정된 곳은 IMO에, 각국의 영해에 설정된 곳은 연안국에 관할책임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18)

통화할증료(通貨割增料, Currency Adjustment Factors ; CAF)

: 선주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항비의 결손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 1970년대 이후 부터 국제해상운임의 지불수단인 달러화와 자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함. cf. 유가할증료(油價割增料, Bunker Adjustment Factors ; BAF)

퇴(堆, Bank)

: 대륙붕의 얕은 부분. 바닥은 모래나 펄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임.

투묘(投錨)

: 닻을 내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짐. cf. 양묘(揚錨)

투석식 시설(投石式 施設)

: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하여 양식대상수면의 바닥에 돌을 깔아 놓은 양식어업시설. 바다식 양식어업시설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9) cf. ‘바닥식 양식어업’

트롤(Trawl)

: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otter board), 즉 그물을 가라앉게 하면서 동시에 배의 전진력에 의해 생기는 수압을 받아 좌우로 전개되어 그물 입구를 벌리게 하는 한 쌍의 판자를 설치한 인망(引網). (수산업법시행령 §25) -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otter board) : 그물을 가라앉게 하면서 동시에 배의 전진력에 의해 생기는 수압을 받아 좌우로 전개되어 그물 입구를 벌리게 하는 1쌍의 판자. 이러한 망구전개판을 부착한 인망(引網)을 트롤(trawl)이라 함.

특별검사(特別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박이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재료?구조?설비 또는 성능 등이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검사대상선박의 범위?검사사항?검사기간 및 준비사항 등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3)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

: 수질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역. 해양오염방지법은 이 해역에 대해서 이용?시설설치 제한 및 사업장에 대한 배출 오염물질을 총량규제 등을 통한 해양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4의4) cf. 환경보전해역(環境保全海域)

특별심판부(特別審判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10인 이상이 사상하거나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중에서 그 원인규명(原因糾明)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위원회에 심판원장을 심판장으로 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인으로 구성하는 심판부(審判部). 특별심판부의 심판은 다른 해양사고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2의2) cf. 특별조사부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s ; SDR)

: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1969년 IMF 워싱톤 총회에서 창출할 것이 결정되었으며, 1981년까지 약 214억SDR이 배분되었음. 당초 1미국달러 또는 순금 0.888671g과 등가(等價)로 설정되었으나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1974년 7월부터 표준바스킷방식 등으로 매일 계산?공시되고 있음. 원래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금?달러 등을 보완하는 2차 준비자산으로서 등장하였으나 1978년 4월 발효된 IMF 신협정에서 금을 대신해 중심적인 준비자산으로 할 것과 각국 통화의 가치기준의 역할을 부여할 것 등이 결정되었음. 해운분야의 경우 해상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상법이나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인출권을 계산단위로 표시하고 있음. cf. 계산단위(計算單位)

특별조사부(特別調査部)

: 10인 이상이 사상하거나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중에서 그 원인규명(原因糾明)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구성하는 조사부. 구(舊)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신설?도입된 제도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8의3) cf. 특별심판부(特別審判部)

특수선(特殊船)

: 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숀선 ?해저자원굴착선?갑판승강형 선박 및 내부에 인원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설비을 갖춘 선박 등의 총칭.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특수신호표지(特殊信號標識)

: 전파 또는 형상물(形象物)을 수단으로 좁은 해협?수로 등에서 선박의 교통량 또는 조류의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항로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기상신호표지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특정금지구역(特定禁止區域)

: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구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4, 동법시행령 별표1)

특정어구(特定漁具)

: 다른 종류의 어구와 구별하기 위한 한정적 개념으로서, 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다른 것이 특징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어구(漁具)를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2중 이상의 자망(刺網)” 및 “해조인망류 어구”를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어구(漁具)를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면허어업?허가어업 ?신고어업 및 연구?교습어업과 관련하여 수산업법이 인정한 어구 이외의 어구를 말함.
(수산자원보호령 §5)

특정어업 금지구역 (特定漁業 禁止區域, Marine preserve)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한 어업에 한해 어업종류별로 특정하여 조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 어업에 대해 특정어업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금어구(禁漁區)라고도 함. (수산자원보호령 §4)

특정해역1(特定海域)

: 조업해역(操業海域) 즉,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 안의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해역의 하나로서, 통신시설?해도 및 라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동력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특정해역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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