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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어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차도선

: 여객선의 한 종류로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카훼리선과 비교할 때 화물적재구역이 밀폐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cf 여객선

차막이(車 ~ )

: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두 끝에 설치하는 구조물. 항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항만시설물설계기준은 선박을 계선(繫船)하는 안벽에는, 50㎝ 간격으로 황색 발광도료와 흑색무늬의 경계색을 채색한 2000mm×150mm×150mm 규격의 차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별도선(差別導船)

: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출항 순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행하는 도선.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득이 입?출항순서에 따라 접안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도선법 §18의2)

참심원(參審員)

: 해난심판의 심판관이 아닌 자로서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과 동일한 직무 및 권한을 가지고 해난심판에 참여하는 자.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으로 개명되었음. ☞ 비상임심판관

채낚기어업( ~ 漁業)

: 채낚기 즉,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늘이 없는 낚시를 여러 개를 달아맨 줄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근해?원양채낚기어업 등을 포괄함. (수산업법시행령 §25~§27)

채묘(採苗, Seed collection)

: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 생활기를 지나면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및 멍게 등의 수산동식물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그들을 부착시키는 것.

채종(採種)

: 치어(稚魚)등과 같이 양식의 기본이 되는 수산동식물인 종묘(種苗)를 어미로부터 채란하여 수정시키거나 천연산인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활동. (수산업법시행령 §9)

채취(採取)

: 천연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거두어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수산업법은 포획?양식과 더불어 어업 방식의 하나로 채취를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

채포(採捕)

: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이용하여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채취(採取)와 포획(捕獲)의 합성어로, 인공적으로 성장시킨 수산동물에 대한 어업방식인 양식(養殖)과 대칭하여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에 대한 어업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

책임감리(責任監理)

: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됨.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에게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2, §27)

책임제한(責任制限)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상책임범위의 제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6) cf. 제한채권, 책임한도액, 책임제한절차

책임제한절차(責任制限節次)

: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책임한도액으로 제한하는 민사소송상의 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6?§30?§35?§41)

책임한도액(責任限度額)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상책임범위의 제한에 따른 한도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한도액을 5천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00만 계산단위(SDR)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만 계산단위의 금액에서 5,97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5천톤을 초과하는 매 톤당 420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법 §7?§11) cf. 제한채권, 책임제한, 계산단위

천측계산표(天測計算表, Sight Reduction Table)

: 천문항해(天文航海)에서 천측(天測)위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제원(諸元)을 수록한 수로서지. 천측계산표는 위도 0°~90°를 15°씩 나누어 총 6권으로 간행됨.

천측력(天測曆, Nautical almanac)

: 선박이 대양을 항해할 때,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문(天文)을 관측(觀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문항법전용의 수로서지(水路書誌). 당해년도의 매일에 대한 행성과 항성의 위치 및 고도, 해와 달의 출몰시각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고 있음. cf. 색성판(索星板)

청항선(淸港船)

: 항만 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 오일휀스, 유회수기(油回收機), 유처리제(油處理劑) 등 오염방제장비 및 약제를 싣고 해상유류오염제거를 위한 방제선(防除船)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체선(滯船)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 일반적으로 12시간이상 접안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를 말함.

체선율(滯船率)

: 전체 입항 선박중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박의 비율.

체험어장(體驗漁場)

: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어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획한 어장. 자연학습장(自然學習場) 또는 관광어장(觀光漁場)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55)

초(礁, Reef)

: 바닥이 암석?산호초(珊瑚礁)로 되어있고, 뾰족하게 솟은 해저지형.

초단파무선전화(超短波無線電話, Very High Frequency ; VHF)

: 주파수 30 ~ 300㎒?파장 1 ~ 10m의 전자기파(電磁氣波). 또는 초단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장비. 교신가능범위는 약 10마일이며, 항계내 입?출항 선박과의 통신장비로 사용됨.

총대(總代)

: 총회에 갈음하여 어촌계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총대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출한 어촌계원.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총대회(總代會)

: 총회에 갈음하여 어촌계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의결기관. 어촌계원 가운데 선출한 총대(總代)로 구성되며 어촌계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한 총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함. 총대회의 의장은 어촌계장이 됨. (수산업장려금보조규칙 §4)

총량규제(總量規制, Control by total amount)

: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방법의 하나로서, 일정기간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여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농도규제(濃度規制)와 대칭되는 개념임. 해양오염방지법은 공장 또는 사업소가 집합해 있는 지역에서 오염 상태가 현저해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 안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 해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총량규제는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총량규제를 실시할 때는 실시해역?규제항목?사업장의 범위 및 배출총량 등을 고시함.
(해양오염방지법 §4의4, 동법시행규칙 §8) cf 특별관리해역

총톤수(總 ~ 數, Gross tonnage ; G/T)

: 선박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선박내부의 용적을 환산하여 표시한 톤수. 우리 나라에서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톤수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음. 국제총톤수를 산정한 수치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를 톤으로 산출함.
(선박법 §3, 어선법 §14) cf. 국제총톤수(國際總 ~ 數)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 Total Allowable Catch ; TAC)

: 일정기간동안 수산자원의 종별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획량의 한도. 어업자원을 국민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어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어업접근방식인 자유접근(自由接近, Open access)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어획량의 제한을 통한 어업관리(漁業管理, Fisheries Management) 방법을 말하며,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발효 및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해야할 당위성에서 강조되고 있음. 어종별 포획금지기간?포획금지체장 등의 설정 등 간접적인 어업자원관리방식이 자원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어업자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총허용어획량이 결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과거의 실적 또는 입찰 등의 기준에 따라 어업인에 따라 배분하는 개인할당제(個人割當制, Individual Quota System ; IQ)가 뒷받침되어야 함. (수산업법 §54의2, 수산자원보호령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3) cf. 최대지속적생산량(MSY) - 양도가능한 개인할당 (讓渡可能~ 個人割當, Individual transfer- able quota ; ITQ) :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할당. 총허용어획량 범위 안에서 받은 할당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어업인에게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게 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며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일반어류자원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주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순생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인 자원의 사유화(私有化) 및 상품화를 우회적으로 실현하여 자연물인 수산자원을 시장경제 속에 내부화(內部化, internalization)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

최대지속적생산량(最大持續的生産量, Maximum sustainable yield ; MS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천연자원을 수탈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서, 어획에 대한 수산자원의 반응을 묘사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관리목표를 제시하며, 자원관리의 성패를 측정해 주는 도구개념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수산자원은 자율적 갱신자원이므로 환경요인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적정수준의 어획노력을 투입할 경우 자원고갈 없이 영속적으로 최대생산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어획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환경적?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생산량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보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이 생물학적 관점 이외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그 대체개념으로 최대순경제생산량(最大純經濟生産量)?최적지속적생산량(最適持續的生産量) 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3) cf.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 - 최대지속적평균생산량(最大持續的平均生産量, Maximum sustain- able average yield ; MSA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의 평균치. 특정 기간의 실제 생산량은 어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을 보완한 개념임. - 최대순경제생산량(最大純經濟生産量, Maximum net economic yield ; ME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경제적으로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최대경제적생산량(最大經濟的生産量, maximum economic yield)이라고도 함.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점에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동일하나, 특히 비용개념 등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어업을 하나의 산업의 입장에서 규정한 점이 특징임. 이 개념의 처음 주장한 고든(Gordon)은 MEY에 접근하기 위해 자원의 사유화(私有化), 어업인 집단에 의한 자원의 전유(專有)와 관리, 공공기관에 의한 자원의 전유와 관리 및 과세에 의한 자원렌트부분의 징수와 재분배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최적지속적생산량(最適持續的生産量, Optimum Sustainable Yield ; OSY) :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서 특정 수산자원을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 등이 융합된 가치의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 인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으로부터 그 자원의 어획이 그 자원에 의존하거나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사회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의 신중한 융합이 특징이며, 자원보전 및 어업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점에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 및 최대순경제생산량(MEY)과 동일하나, 특히 비용개념 등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관점까지 도입하여 규정한 점이 특징임. -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生物學的 許容漁獲量, Acceptable Biological Catch ; ABC) : 어종의 생물학적 요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특정 수산자원을 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결정되는 어획량. 생물학적 요건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평가되는 점이 특징임. 가입(加入) 되는 규모의 변동이 심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남획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 보다 낮은 값으로 추정될 수 있음.

최대탑재인원(最大搭載人員)

: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재를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인원. 최대탑재인원은 여객?선원 및 기타의 승선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예외적으로 상병(傷病)?선원의 보충?해양사고구조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9)

추가체선료(追加滯船料, Additional Demurrage)

: 약정된 기간 안에 선적이나 하역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하주가 선주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추월선(追越船, Overtaking Vessel)

: 앞선 선박을 뒤따라가서 앞지르는 선박.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에서 2척의 선박이 추월관계가 있는 경우 뒤의 선박이 앞의 선박을 추월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해상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추월선에 대하여 피항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1) cf. 피항선(避航船), 유지선(維持船)

추적권(追跡權, Right of hot pursuit)

: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공해(公海)까지 추적하여 나포(拿捕)할 수 있는 국가적 권리. 추적권은 피추적 선박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의 수역을 내수(內水)?영해(領海)?접속수역(接續水域)?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및 대륙붕 상부시설 주위의 안전수역(安全水域)을 포함한 대륙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11)

축양(蓄養, Fish preserve)

: 수산동물을 일정 기간동안 살려 두기 위하여 못이나 가두리그물 등에 수용하는 것. 일정 기간동안 단순히 살려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산동식물의 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양식(養殖, Aquaculture)과 구별됨. 어획량이 많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 두었다가 잡히지 않을 때 공급하거나, 어획 성기(盛期)에 많이 수집해서 값 오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공급함으로써 가격 차이에서 얻는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임.

축제식 양식어업(築堤式 養殖漁業)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어류 등 양식어업의 하나로 축제식 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

출하손실보상(出荷損失補償)

: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생산 및 출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출하하는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인 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 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행하는 보상.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생산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9)

출하조정(出荷調整)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정부부분의 비축사업과 더불어 민간부분에 의한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조절을 의미하며, 출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하손실보상을 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 cf. 출하손실보상(出荷損失補償)

출항예정시간(出港豫定時間,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 선박이 출항하기로 예정된 시간. cf. 도착예정시간(到着豫定時間,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충돌격벽(衝突隔璧)

: 선내를 종(縱) 또는 횡(橫)으로 구획하여 막아주는 격벽(Bulkhead)의 하나로서, 선박이 충돌했을 경우 충격이 다른 구획으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벽. 해양오염방지법은 충돌격벽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7) cf. 격벽(隔璧)

취업규칙(就業規則)

: 선박소유자가 전 선원에게 공통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정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 선원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지만 선박소유자가 많은 선원과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정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공통되는 것을 정하여 놓고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취업규칙은 선박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므로 그의 경제적?사회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선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 등을 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원법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규정을 두고 있음. (선원법 제12장)

측량원점(測量原點)

: 수로측량 또는 해도제작시 기준이 되는 지점.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지리원 구내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즉, 북위 36°16′31.9034″, 동경 127°03′05.1451″을 측량원점으로 정하고 있음.

치어(稚魚, Juvenile fish)

: 알에서 부화된 후부터 성어(成魚)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 어류. 양식어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산업법은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을 육성수면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수산업법 §67) cf. 육성수면(育成水面)

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 front)

: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주변에 조성된 공간. 유람선 수용을 위한 선착장?해양박물관 및 해양공원 등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함. cf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침로(針路, Course)

: 배가 진행하는 방향 또는 길. (해상교통안전법 §16)

침수면적(侵水面積, Area of wetted surface)

: 수면(水面) 아래의 선체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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