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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어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잠수 적조 정기 제조 조금 준공
 
 

자가처리시설(自家處理施設)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 (해양오염방지법 §45, 동법시행규칙 §83)

자가오염 (自家汚染, Water-borne pollution)

: 양식업이 성행하고있는 장소에서 양식생물의 배설물?사료찌꺼기 및 양식시설에 부착된 생물부패 등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현상.

자동화선박(自動化船舶)

: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주컴퓨터에 의해 기관과 항법?하역 등 각 시스템의 전부나 일부를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선박. 자동제어장치의 활용에 따라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수가 일반 선박보다 작아 선박직원 등의 승무기준이 별도로 책정되는 점이 특징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자동화선박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함. (선박직원법 §2?§11, 동법시행령 §3의2?별표1?별표3)

자원관리채취선(資源管理採取船)

: 어업권자가 양식어업의 자원을 관리하거나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기를 설치한 어선. 수산업법은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하나로 자원채취관리선을 규정하여 그 규모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17?별표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7) cf. 관리선(管理船)

자조금(自助金)

: 특정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당해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또는 사원 스스로가 납입하여 조성한 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조합 또는 사단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 동법시행령 §25)

작살(Harpoon)

: 막대 끝에 뾰족한 쇠를 달아 물고기를 찍어 잡는데 사용하는 어구(漁具). 작은 고기를 잡기 위한 작살에서부터 고래를 잡기 위한 작살까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어구 가운데 하나로 작살을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잔교(棧橋, Pier)

: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 매립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며, 다른 계선안벽에 비해 구조가 가볍기 때문에 연약지반에도 건설할 수 있고 반사파가 없어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박이 이?접안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 접안 또는 이안(離岸) 때의 충격에 약하고, 황천(荒天)의 경우 파랑(波浪)이 바닥을 밀고 올라오는 등의 단점을 지님. 항만법 및 어항법은 잔교를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부잔교(浮棧橋)

잔여매립지(殘餘埋立地)

: 매립지 가운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및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의 총칭. 사업자의 이윤과 건설이자 등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26?§27) cf. 공유수면매립면허

잠수기(潛水器)

: 물 속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잠수기를 허가어업의 하나인 패류채취어업을 위한 어구(漁具)의 하나로서 그 규모 및 어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 3)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Fishing by diving)

: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동력어선에 설치된 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여 잠수한 후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주 어획대상은 키조개 등 정착성수산동식물임. (수산업법시행령 §25)

잡종선(雜種船, Miscellaneous vessels)

: 기정(機艇)?부선(艀船)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의 총칭. 개항질서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정된 정박구역 밖에서도 정박이 가능하나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것이 금지되며, 항계 안을 출입하거나 입?출항하는 경우 지정된 항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력선 및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피항의무를 지는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2?§6?§17) cf. 기정(機艇), 부선(艀船), 노도선(櫓櫂船)

장음(長音)

: 울림 시간이 4초 내지 6초간 계속되는 기적(汽笛)소리. 선박에서는 장음(長音)과 울림 시간이 1초간 계속되는 단음(短音)이 기적을 이용한 신호의 단위로 사용됨.
(해상교통안전법 §2) cf. 단음(短音)

장제비(葬祭費)

: 선원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용. 선원법은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91)

재결(裁決)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종국적 판단작용으로서의 처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을 심판청구의 요건에 대한 재결과 심판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심판청구 자체 즉 본안(本案)에 대한 재결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한 재결을 다시 원인규명재결(原因糾明裁決)?징계재결(懲戒裁決) 및 시정재결(是正裁決) 등으로 구분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

재화용적톤수(載貨容積 ~ 數, Measurement tonnage)

: 선박의 크기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용적으로 나타내는 톤수. 40ft3 (1.133㎥)을 1톤으로 환산하여 톤수를 산정함. 이 기준은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인 석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래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 ~ 數, Dead weight tonnage ; DWT)

: 선박의 크기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나타내는 톤수. 비중 1.025의 수면에서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기준흘수선에 달할 때까지 적재한 때의 배수량인 만재배수량(滿載排水量)과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배수량인 경하배수량(輕荷排水量)의 차이를 환산하여 톤수를 산정함.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화물 등의 최대 적재량을 표시하는 지표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임. (선박법 §3)

저어(底魚, Demersal fish)

: 해저(海底)에 서식(棲息)하는 어류. 주로 저인망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족으로 세계 도처의 대륙붕 및 그 연변에서 서식하며, 명태?가자미?갈치?조기?대구?청어 등이 대표적임.

저장시설(貯藏施設)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 해양오염방지법은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기름 등 폐기물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저장한 기름 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관리업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46)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

: 저조(低潮) 때에 해수(海水)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領海基線,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의 하나인 통상기선(通常基線, normal baseline)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5)

적조(赤潮, Red tide, Harmful algal bloom)

: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원생생물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이 급격히 번식함에 따라 바닷물의 빛깔이 변색되는 현상. 적조의 빛깔은 적조생물에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규조류는 황갈색(黃褐色) 편조류는 적갈색(赤葛色) 토는 황록색(黃綠色)을 나타냄. 부영양화(富營養化)된 수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점질물(粘質物) 및 악취를 수반함. 또한 수중의 용존산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독소를 생산하고, 또한 질산화수소 등을 발생케 하여 어류의 질식사 및 중독사를 유발함. 우리 나라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함.

적취(積取)

: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선박에 싣는 행위. 해운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적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운법 §29)

적하(積荷, Cargo)

: 선박에 적재된 화물. 또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행위. (상법 §697)

적하목록(積荷目錄, Cargo Manifest, Manifest ; M/F)

: 화물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적재화물 명세서. 송하인(送荷人) 및 수하인(受荷人)?선하증권번호? 컨테이너번호 등이 기재되며, 본선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항비(港費) 산출근거 및 입?출항시 통관자료로 사용됨.

전기 혼(電氣 horn)

: 전기장치에 의한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장치. 선박 등의 안개신호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시행령 §2)

전업어업인(專業漁業人)

: 어업인후계자가 발전한 개념으로,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 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와 전문경영품목 1개 이상을 가진 자 또는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 받은 자. 경영주가 55세 이하로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계속 경영한 어가(漁家)이여야 하며 1999년 현재 1,473명이 전업어업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업어가(專業漁家)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 동법시행령 §3의2)

전세계위성항법장치(全世界衛星航法裝置, Global Positioning System ; GPS)

: 인공위성과의 교신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처음에는 미국의 국방성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선박의 항행보조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래 물류와 관련하여 응용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cf. 위성항법보정기준국(衛星航法補正基準局,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전자해도(電子海圖, Electronic navigation chart, ENC)

: 넓은 의미로는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즉 해도정보?위치정보?선박의 침로?속력?수심자료 등을 종합하여 항해용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하는 해상지리 정보자료시스템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수로업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에서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 · 구조 · 포맷을 표준화한 디지털 해도를 말함. 전자해도는 안전항해에 필요한 모든 해도정보를 포함하며, 종이해도에 포함된 것 외에도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포함하기도 함. 특히 컴퓨터 통제하에 선박자동항법장치 및 항만관제시스템과 연결하여 선박의 좌초?충돌에 관한 위험상황을 항해자에게 미리 경고하는 등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적 항로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수송비용 절감과 해상교통처리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동 항적기록을 통해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가능케 하는 등 선박의 항해에 중요한 수단이 됨. - 전자해도표시시스템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 ECDIS) : 전자해도(電子海圖, ENC)를 실제 항해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항해 시스템의 하나로서, 전자해도 외에 항해자의 항해계획과 항로감시를 돕기 위해 항해용 센서들과 연결되어 매 순간 선박의 위치와 함께 해도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ECDIS의 성능기준은 IMO Resolution A.817(19) Performance Standards for ECDIS에 정의되어 있음. - ECS(Electronic Chart System) : 해도 데이터를 표시하나 IMO의 ECDIS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장비들의 일반적 명칭. 소형선을 위하여 개발된 간편하고 값싼 항해용 장비이기는 하나 반드시 종이해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 - S-52(Special Publication No. 52) : 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 IHO)가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의 성능을 규정한 국제 표준 사양서 - S-57(Special Publication No. 57) : 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 IHO)가 전자해도(ENC)제작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록한 서지. 원래의 명칭은 Transfer Standard for Digital Hydrographic Data 임

전적(轉積)

: 한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양륙(揚陸)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옮겨싣는 행위. 수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한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양륙(揚陸)하지 않고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어업활동을 말함. 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적(轉積)이 제한되며, 특히 외국어선은 해양사고의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획물을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전적할 수 없음. (수산자원보호령 §2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1)

전주등(全周燈, All-round light)

: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수평방향에서 360°를 비추는 등화. 주위의 어떤 장애물에 의하여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불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전파표지(電波標識)

: 전파의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지시설. Radio Beacon, RACON, DGPS, LORAN-C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접속수역(接續水域, Contiguous zone)

: 연안국의 관세?재정 ?출입국관리 및 검역에 관한 권한이 미치는 영해와 인접한 해역. 18세기 영국에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Hover- ing Act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이른바 C?I?Q로 불리는 통관(通關, Customs)?출입국(出入國, Immigration)?검역(檢疫, Quarantine) 등과 관련된 관세 및 보건위생에 관한 관할권(管轄權)과 국가안전에 관한 관할권(管轄權)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모든 국가가 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선 위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영해의 폭과 같은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한 외측 한계까지 접속수역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24해리로 접속수역의 폭을 정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3의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3)

접안료(接岸料)

: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징수대상시설은 외곽시설 가운데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과 기타 계류시설 등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정기검사(定期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체?기관?시설 ?항해 용구?만재흘수선?무선설비 등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국적선이 처음으로 항행에 사용될 때,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및 새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5) cf. 선박검사

정류(停留, Drift)

: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뿐만 아니라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도 이용하지 않고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박운용방식. 선박이 바다에서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는 상태이므로 항행 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피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2) cf. 계류(繫留), 정박(碇泊)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

: 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항만 등의 1종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정박(碇泊, Anchoring)

: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만을 사용하여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박운용방식. 묘박(錨泊)이라고도 함. 정박된 선박은 사실상 조종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정박된 선박을 피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등화?형상물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개항의 항계 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의 종류?크기 또는 적화물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정박구역에 정박하여야 함. (개항질서법 §2) cf. 정류(停留), 계류(繫留)

정박구역(碇泊區域)

: 수면파(水面波)를 방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선박의 종류?크기 또는 적화물에 따라 지정된 수역(水域). 항계 안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접안시설이 부족하거나 접안을 위한 대기가 필요한 때 또는 접안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항계 밖에도 정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개항질서법시행령 §9)

정박선박(碇泊船舶)

: 인공적인 해상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만을 사용하는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도록 운용되는 선박. 선박의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의 하나로서, 운항을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계류선박 및 좌초된 선박과 공통되며 운항선박과 대칭됨. 정박된 선박은 사실상 조종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정박된 선박을 피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등화?형상물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cf. 계류선박(繫留船舶), 좌초된 선박(坐礁~ 船舶)

정박지(碇泊地, Anchoring basin)

: 수면파(水面波)를 방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 즉 해상에서 닻(anchor, 碇, 錨)을 내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운항정지를 할 수 있는 수역(水域). 묘지(錨地)?묘박지(錨泊地) 또는 박지(泊地)라고도 함. 항만법은 정박지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 항만법 §2)

정보통신항만(情報通信港灣, Teleport)

: 단순한 화물의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정보통신기능까지 수행하는 항만. 1982년 미국 뉴욕· 뉴저지항만청이 수립한 ‘뉴욕Teleport계획’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임.

정착성수산동식물(定着性水産動植物)

: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수산동식물. 저서생물(底棲生物)이라고도 하며, 패류 및 해조류가 대표적임. 수산업법은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수면을 육성수면(育成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70)

정착성어종(定着性魚種)

: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어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외국인에 대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정착성어종으로서 대한민국의 대륙붕(大陸棚) 중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 서식하는 정착성어종에 관하여도 배타적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어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업활동을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4)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

: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길그물(導網)과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어구. 대부망?대모망?개량식 대모망? 낙망?각망?팔각망?소대망?죽방렴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어업이 정치망어업임. (수산업법시행령 §8) - 길그물(導網) : 정치성 어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물로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띠 모양의 그물. 그 길이는 어장의 조건에 따라 300m에서 5,000m까지 다양함 - 통그물(圍網) : 정치성 어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물로서,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해 헛통, 원통(身網), 등망(登網) 등 3부분으로 구성된 긴 타원형의 그물 - 헛통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어군이 일단 들어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부분 - 원통(身網)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어군을 최종적으로 가두어서 어획을 완료하는 함정 부분 - 등망(登網)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헛통과 원통 사이에 설치하여 헛통에 머물던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고, 원통에 들어간 어군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설치된 부분 - 비탈그물(昇網) : 정치망에서 길그물에 따라 헛통에 들어간 고기가 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경사지게 설치한 그물

제3종어항(第3種漁港)

: 도서?벽지에 소재하며 어장의 개발?어선의 대피에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이고, 기상악화시 대피하는 외래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1999년 11월 현재 저동항 등 36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제외구역(除外區域)

: 폐위구역의 일부분이나 총톤수 측정을 위해 제외되는 부분. 외판?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갑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는 넓은 뜻의 폐위구역 가운데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도 갖추지 못한 지역을 말함.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규칙 §2) cf. 폐위구역

제2선적제도(第2船籍制度)

: 한 나라의 특정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하여는 그 나라 국적선과는 달리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에 준하는 선박관련세제 및 선원고용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cf. 편의치적(便宜置籍), 국제선박(國際船舶), 국가필수국제선박(國家必須國際船舶),

제2심의 청구(第2審~ 請求)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지방심판원이 제1심으로 재결한 사건에 관하여 중앙심판원에 다시 심판할 것을 구하는 청구. 소송상 상소(上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재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지방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인 이의신청과 구별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8) cf. 이의신청(異議申請)2

제2종어항(第2種漁港)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은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 안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 할 수 있으며, 1999년 11월 현재 30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제2종 중간검사 (第2種 中間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 ?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등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 제1종 중간검사와 달리 반드시 상가(上架)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0)제1종어항(第1種漁港)

: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 안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6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 이상이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밖에 선적을 둔 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1999년 4월 현재 다대포항 등 69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제1종 중간검사(第1種 中間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 제2종 중간검사에 비하여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는 점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0)

제조검사(製造檢査)

: 선박이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료?구조 및 공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여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의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신청이 있는 때에 시행함. 다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이 제조검사를 하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제조검사가 면제됨. (선박안전법 §6, 동법시행규칙 §18?§19)

제척(除斥)

: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 제척제도는 기피(忌避)?회피(回避) 제도와 더불어 소송 또는 심판청구와 특수한 관련 있는 자를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소송 또는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심판관(審判官) 및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등이 해양사고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5) cf. 기피, 회피

제한된 시계(制限~ 視界)

: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등의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 즉, 선박이 상당한 거리에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항행상 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고 철저한 경계가 필요함.
(해상교통안전법 §2?§27)

제한채권(制限債權)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배상책임범위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한도액으로 제한되는 채권. 하나의 사고로부터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자 간의 배상액 비율에 따라 배당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책임제한, 책임한도액

조금(Neap tide)

: 달의 인력이 태양의 인력에 의해 상쇄되어 밀물과 썰물의 수위(水位) 차이 즉 조차(潮差)가 작아지는 현상. 소조(小潮)라고도 하며, 15일을 주기로 하여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게 되는 경우 즉 상현(월령 7일) 및 하현(월령 22일) 후 1~3일에 발생함. cf. 사리

조난(遭難, Distress)

: 선체의 파손이나 식량의 결핍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구조가 필요한 상태. 선원법은 선장에게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13) cf. 해양사고(海洋事故)

조난선(遭難船, Shipwreck)

: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선박.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의 선장에게 즉시 표지의 설치 등 다른 선박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원법은 선장에게 다른 조난선박을 안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5, 선원법 §12)

조난신호(遭難信號, Distress signal)

: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다른 배나 육상에 대하여 즉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긴급신호. 예를 들면 모르스부호 “SOS"?국제신호기의 게양?발포?로켓과 신호탄의 발사?기타 무선통신 등에 의한 방법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신호에 따라 조난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부속서 제4편)

조류1(潮流, Tidal current)

: 조석(潮汐)에 의한 해수면(海水面)의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수(海水)의 수평적(水平的) 흐름. 해양개발기본법은 조류(潮流)를 해양에너지원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수로업무법은 해양관측대상의 하나로 조류를 들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수로업무법 §2)

조류신호표지(潮流信號標識)

: 조류(潮流)가 빠른 해협에서 등화(燈火), 형상물(形象物) 및 무선 등에 의하여 조류의 방향?속도 등을 선박에 알려주는 항로표지. 조류신호소는 주?야간에도 2마일 내외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전광문자판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 §2)

조류채취어업(藻類採取漁業)

: 조류(藻類)를 채취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조류채취어업을 면허어업의 하나로서 내수면에서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조망(?網, Skimming net)

: 쪽대의 하나로서, 그물의 마주보는 두 변 또는 자루그물의 입구에 대나무?철제 봉 등으로 테를 만들어, 앞자락에 납을 달아 밀거나 고기를 뜨는 어구. 해저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주된 어획대상으로 함. 조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조망어업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7, 수산자원보호령 §7) cf. 반두

조사관(調査官)

: 해양사고의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양안전심판의 청구?재결의 집행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일반직공무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6)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調査官 同一體~ 原則)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사관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의한 업무처리를 해야한다는 원칙. 형사소송상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상응한 개념.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소속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8, 검찰청법 §7)

조사등(照射燈, Illuminating light)

: 투광기(投光機)를 설치하여 빛을 투사하는 항로표지. 등표(燈標) 등의 설치가 어려운 암초 등의 위험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등탑이 높은 등대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임. (항로표지법 §2)

조석(潮汐, Tide)

: 달과 태양의 인력(引力)과 지구 원심력(遠心力)의 차이에 의해 12시간 25분을 주기로 발생하는 기조력(起潮力)에 의한 밀물(滿潮)과 썰물(干潮)의 수직 운동 및 이것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이동(潮流, tidal current). 해양개발기본법은 조석(潮汐)을 해양에너지원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수로업무법은 해양관측대상의 하나로 조석을 들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수로업무법 §2) - 태양조(太陽潮, Solar tide) :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조석. - 태음조(太陰潮, Lunar tide) : 달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조석. 지구와 달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큰 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조보다 태음조가 우세함. - 창조(漲潮, Flood tide) : 밀물.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 낙조(落潮, Ebb tide, Falling tide) : 썰물.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 고조(高潮, high water ; HW) : 만조(滿潮).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 . - 저조(低潮, Low water ; LW) : 간조(干潮). 즉, 조석(潮汐, tide)에 의하여 해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우리 나라는 고조 밑 저조에서 다음 고조 및 저조까지의 시간 간격이 평균 12시간 25분으로서 매일 50분씩 늦어짐 - 반일주조(半日周潮, semidiurnal tide) : 반일을 주기로 하루에 2번 고조(高潮, high water)와 저조(低潮, low water)가 있는 조석. - 일조부등(日潮不等, diurnal inequality) : 반일주조(semidiurnal tide)에서 같은 날에 일어난 고조(high water) 및 저조(low water)의 조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조석표(潮汐表, Tide table)

: 매일의 고조(高潮, high water)와 저조(低潮, low water)의 시간과 높이에 대한 예보를 수치화 한 표. 일반적인 조석에 관한 자료 외에 주요 협수로에 대한 ‘최강 창?낙조류(最强 漲?落潮流)’의 시각 및 강도 등의 조류자료도 포함하고 있음. 예보되는 곳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석의 차를 이용?계산하여 예보값을 구할 수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한국연안과 태평양 및 인도양의 조석표를 간행하고 있음. - 한국연안조석표(韓國沿岸潮汐表) : 부산항?인천항?여수항 등 우리 나라 주요항만 약 40여개소에 대한 조석자료와 가덕수로 등 9개소의 협수로에 대한 조류자료?기타 개정수(改正數) 및 비조화상수(悲調和常數)와 조석해설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 태평양 및 인도양 조석표(太平洋 ~ 印度洋 潮汐表) : 일본?중국?동남아를 비롯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에 잇는 약 55개소의 주요항만에 대한 조석자료와 7개소의 주요수로에 대한 조류자료 및 개정수와 비조화상수 등을 수록한 수로서지.

조업수역(操業水域)

: 유형별로 다양한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허가어업에 대해 무제한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형태별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역.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조업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음. (수산업법 §53, 수산자원보호령 §17)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 연?근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역. 연?근해 어선은 원칙적으로 자제해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고시인 『어선안전조업규정』은 서해와 대화퇴해역에 각각 조업자제해역을 설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조업규칙 §5) cf. 일반해역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즉, 선박의 조종성능이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줄 수 없는 선박을 말함. 조종불능선은 등화?형상물?신호등으로 조종불능선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진로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선박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항행위를 할 책임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cf.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조종신호(操縱信號, Maneuvering signals)

: 선박의 조종상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신호. 전달수단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로 구분됨. 해상교통안전법은 침로(針路, course)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음(短音) 또는 섬광(閃光) 1회, 왼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음 또는 섬광 2회, 후진하는 경우에는 단음 또는 섬광 3회의 기적신호(汽笛信號) 및 섬광신호(閃光信號)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1) cf. 경고신호(警告信號)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 항로표지 및 해저전선의 부설?보수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은 등화?형상물?신호등으로 조종제한선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진로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선박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항행위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조종불능선과 같음. (해상교통안전법 §7) cf. 조종불능선

조차(潮差, Tidal range)

: 고조(高潮)와 저조(低潮) 때 수면높이의 차이. 달의 공전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특징임.

조타기(操舵機, Steering engine)

: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키를 조종하는 장치.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주취(酒醉)중에는 조타기 조작이 금지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8의2)

조타명령(操舵命令)

: 배가 진행하는 방향인 침로(針路, course)를 조정하기 위해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내리는 명령. 침로유지?침로변경?선회 등의 명령이 있음.

조타수(操舵手)

: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인 키(舵, Rudder)의 조작을 담당하는 선원.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의 조타명령에 의해 키를 조작함.

종선(從船)

: 접안시설의 용량이 작아 여객선이 직접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의 승선 및 하선을 돕기 위해 여객선과 부두간을 운항하는 선박.

종합보세구역(綜合保稅區域)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서, 통관되기 전의 외국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보세장치장?보세판매장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된 구역. 종합보세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구역 안에 설치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 §65, §116의3 ~ §116의11) cf. 자유무역지대(自由貿易地帶)

좌초된 선박(坐礁~ 船舶)

: 선저가 해저에 직접 접촉하여 운항이 정지된 선박. 운용방식에 따른 선박구분의 하나로서, 운항을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계류선박 및 정박선박과 공통되고, 운항선박과 대칭됨. cf. 계류선박(繫留船舶), 정박선박(碇泊船舶)

주낚(Long line)

: 어류 1마리당 낚아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긴 줄. 연승(延繩)이라고도 함. 1가닥의 긴 줄인 모릿줄(幹繩, main line)과 여기에 연결되어 낚시를 매단 아릿줄(枝繩, branch line)로 구성되며, 주낚을 사용하는 어업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낚어업이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cf. 연승(延繩)

주목망 어업(柱木網 漁業, Stow nets on stake)

: 날개그물이 없는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닻 또는 말목으로 고정 부설하여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대상물을 어획하는 어업.

주의환기신호(注意喚起信號, Signals to attract attention)

: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대선박에게 보내는 신호. 발광 또는 음향신호로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조등을 비출 수도 있음. 경고신호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주의환기신호는 임의신호인 점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43) cf. 경고신호(警告信號)

죽방렴(竹防簾, Bamboo weirs)

: 정치성 어구의 하나로서, 통말목을 갯가에 박고 말목 사이를 참대나무로 그물같이 부설하여 어획하는 어구. 멸치가 주된 어획대상임.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

준공검사(竣工檢査)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
(항만법 §12) cf. 준공확인, 비관리청항만공사(非管理廳港灣工事)

준공인가(竣工認可)

: 공유수면매립공사 시행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준공검사를 거쳐 확인하는 행위.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 및 지목(地目)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24?§25) cf. 공유수면매립

준공확인(竣工確認)

: 비관리청항만공사 또는 비관리청어항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 또는 어항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항만법 §12, 어항법 §24) cf. 비관리청항만공사(非管理廳港灣工事), 비관리청어항공사(非管理廳漁港工事)

준공확인필증(竣工確認畢證)

: 비관리청항만공사 또는 비관리청어항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 또는 어항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증서.
(항만법 §12, 어항법 §24) cf. 준공확인, 비관리청항만공사, 비관리청어항공사

준지정품목(準指定品目)

: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에 생산이 집중되고 그 지역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역적인 생산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지정품목 외의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품목에 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한 품목. 일정지역에 생산이 집중되는 점이 전국에 분산되어 생산되는 지정품목과의 차이점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6) cf. 지정품목(指定品目)

줄잡이

: 항만운송관련사업인 항만용역업의 영업내용에 하나로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선박을 안벽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계선주(비트)에 선박으로부터 내려지는 줄을 매거나 선박이 이안(離岸)할 때 그 줄을 푸는 작업. 강취방이라고도 함.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2) cf. 항만용역업

중간검사(中間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실시하는 간이 검사. 검사의 내용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재1종 중간검사와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 ?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됨. 제1종 중간검사는 반드시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나, 제2종 중간검사는 상가(上架)를 요하지 않고 효력시험을 하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6) cf. 선박검사(船舶檢査)

중간기항 서비스(中間寄港 ~ , Inter-Port Service)

: 최종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있는 항만의 화물을 수송하는 행위. 1990년대 초반까지 근해항로에서 영업하는 우리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 및 외국의 원양항로 선사들의 중간기항 서비스를 금지한 바 있음.

중단파무선전화(中短波無線電話, Single Side Band ; SSB)

: 파장(波長)이 50m에서 200m에 이르는 중단파(中短波)를 이용한 통신장비. 100마일 정도의 교신범위를 가짐.

중앙수석조사관(中央首席調査官)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일반적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중앙심판원 소속 조사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8의2)

중유(重油, Heavy oil)

: 원유로부터 경질유를 제거한 암갈색 기름. 비중은 0.9~1.0 정도이고, 발열량은 10,000~11,000kcal/kg임. 점성이 낮은 순으로 1종(A중유)?2종(B중유) ?3종(C중유)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A중유는 난방?소형 내연기관?금속정련에, B중유는 내연기관에 그리고 C중유는 제강?대형 보일러?대형 내연기관 등에 사용됨. 1~4%의 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에 의해 이산화황을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함.

지방항만(地方港灣)

: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항만의 하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 1999년 현재 지정?공고된 지방항만은 없음. (항만법 §2)

지정교육기관(指定敎育機關)

: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정받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승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며 또한 해기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16?§16의2)

지정구간(指定區間)

: 무역항 등 항만과 그 항만 이외의 장소 사이의 구간. 항만운송(港灣運送)과 해상운송(海上運送)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정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바다를 경로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항만운송으로 분류되어 항만운송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항만운송사업법 §2)

지정항(指定港)

: 개항질서법상의 개항(開港) 이외의 항(港) 가운데 항계(港界)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 개항질서법의 적용대상임. (개항질서법 §4)

지정항만(指定港灣)

: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항만의 하나로서,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관리하는 항만인 무역항(貿易港)과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연안항(沿岸港)으로 구분됨. 1999년 현재 무역항은 28개와 연안항 22개가 있음.
(항만법 §2). cf. 항만, 무역항, 연안항

지정해난관계인(指定海難關係人)

: 구(舊) 해난심판법에 따른 해난심판에 있어, 수심인(受審人)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해양사고관련자로 대체되었음. ☞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

지정해역(指定海域)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질이나 수출용 패류의 위생상태가 수출용 패류의 양식에 적당하다고 지정한 해역. 거제?한산해역, 자란?사량해역, 산양해역, 가막만해역, 나로도해역 및 창선해역 등 6개소에 3만㏊가 지정되어 있음. 지정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주변해역까지 오염방지위생조사를 하게 되며, 이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는 사전 신고한 채취량에 한정되는 효과를 가져옴. (수산물검사법 §7?§19,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동가공품검사에관한규칙 §3) cf. 보호수면(保護水面)

지체상금(遲滯償金)

: 이행기가 지난 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행기부터 변제일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은 수산물유통과 관련하여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아 판매한 수산물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출하자에게 미지급 금액의 “1천분의 1 / 1일”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22)

지향등(指向燈, Direction light)

: 1기의 탑 위에 설치된 등화(燈火)를 이용하여 협수로상의 안전항로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항로표지법 §2) cf. 도등(導燈)

직각좌표(直角座標)

: X축 및 Y축으로부터의 거리로서 임의의 위치를 표시한 좌표. cf. 극좌표(極座標)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line)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 확정방식의 하나로서,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島嶼)가 있는 지역에서 적절한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 직선기선은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수역이 국내 수역체제에 편입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본토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간조 때에 노출되는 지역(干潮時露出地, low tide elevation)”을 연결하여 설정할 수는 없음. 또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경제수역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선기선의 사용으로 인해 새로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에 편입되는 바다부분에는 기존의 무해통항(無害通航)이 계속 인정됨. 우리 나라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7)

집어등(集魚燈, Attracting fish lamp)

: 어군을 수면 가까이 밀집시켜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등(燈). 과거에는 횃불 등을 광원(光源)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발전기로서 발전하는 전기 집어등을 사용함.

집중심리(集中審理)

: 사건의 변론을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무익한 기일개시?무익한 공방과 입증?무익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 및 심판의 운용방식. 신속한 심판진행을 위하여 1998년 행정법원의 신설로 행정소송 진행원칙으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해양안전심판의 심리방식으로도 도입되었음. 사건 관련자의 빈번한 출석 및 대기에 따른 시간?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장점을 지님.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3의2)

집행간부(執行幹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하급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집행간부의 명칭?수 및 직무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에서는 집행간부로서 “상무(常務)”를 두고 있음. 집행간부의 법정임기는 2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28의2)

징계(懲戒)

: 해양안전심판(海洋安全審判)에서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양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 면허의 취소, 1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및 견책 등이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 cf. 견책(譴責)

쪽대(Scoop net)

: 잡고자 하는 수산동물의 밑으로 이동시킨 후 떠올리는 그물. 초망(抄網) 또는 채그물이라고도 하며, 들망과는 떠올린다는 점을 같으나 초망이 그물을 대상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리나 들망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도록 기다린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독립된 어구로 쓰이는 경우보다 다른 어구로서 가둔 어군을 퍼 올리는 보조어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어구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7?§14,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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