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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어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양묘 위도 유겔 육상 이동 임시
 
 

안벽(岸壁, Quay wall)

: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 특히 전면 수심(水深)이 4.5m이상인 접안시설로서, 전면의 수심이 4.5m 이내인 물양장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잔교식?선반식?강널말뚝식 및 부잔교 등이 있음. 항만법은 안벽을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안전점검(安全點檢)

: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도에 대한 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안전한 속력(安全~ 速力)

: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하는 것이 가능한 속력.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님.
(해상교통안전법 §14, 동법시행규칙 §4)

안정화조사(安定化調査)

: 수산물에 잔류하는 중금속?패류독소 등의 유해물질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2~§14)

압항부선(押航艀船, Pusher barge)

: 뒤에서 미는 압선(押船, Pusher)에 의해 항행하는 부선(艀船, Barge). 앞에서 끄는 예선(曳船, Tug boat)에 의해 항행하는 예항(曳航)방식 부선에 대칭되는 개념이며, 압항부선의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외항에 취항하는 수만톤급의 대형부선도 출현하고 있음. cf. 부선(艀船)

야적장(野積場, Yard, Open freight storage)

: 옥외(屋外)의 화물장치장(貨物裝置場). 즉, 별도의 구조물를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는 장소를 말함. 야적장 적정면적은 화물의 종류?취급방법?부지의 회전율 등에 따라 다르나, 석탄?철광석 등 비교적 대량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2.5톤/1㎡을 적용하고 있음. - 에이프런(Apron) : 부두의 일부로서, 수면에서부터 창고(上屋) 또는 야적장까지의 비어 있는 공간. 최근 안벽상의 하역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특히,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독(Dock)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에이프런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 level ; Approx. H. H. W)

: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장 많이 들어 왔을 때의 수면.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 Approximate lowest low water level ; Approx. L. L. W)

: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장 적게 들어 왔을 때의 수면. 일반적으로 수심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용되며, 그 수심은 (±)0.00m로 나타냄. cf.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양묘(揚錨)

: 닻을 감아 올리는 작업. 소형선의 경우 인력(人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묘기(揚錨機, windlass)에 의해 이루어짐. (선박안전법 §2) cf. 투묘(投錨)

양색등(兩色燈, Combined lantern, Bi-colored light)

: 우현(右舷)을 나타내는 녹색부분 및 좌현(左舷)을 나타내는 적색부분으로 구성된 등기구.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20m 미만의 선박에서 현등 대신에 사용되며, 선체의 중심선상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양항체제(兩港體制, Two Port System)

: 국가적 차원의 항만개발 및 운영방법으로서, 전세계로 컨테이너화물의 수송을 중계하는 두 개의 중추항만(中樞港灣, Hub Port)을 운영하는 체제. 컨테이너 처리항만은 그 특성상 국제화된 수송?교역 및 산업활동기지이므로 국경 개념이 없이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로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항만들이 대부분이며 국별 또는 지역별로 양항(兩港) 또는 다항체제(多港體制)로 컨테이너항이 운영되고 있음. Two Port System은 국제해운항만산업에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 수도권 ~ 부산 축에 집중되어 있는 내륙운송체계를 분산하여 내륙운송비용 절감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개발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cf. 중추항만 《 참고 4 : 각국의 컨테이너항만 운영체제 》 - 대 만 : 양항체제 (카오슝?기륭) - 일 본 : 다항체제 (5개항만, 고베?오사카?요코하마?동경?나고야항) - 미 국 : 다항체제 (10개항만 이상, 롱비치?씨애틀?오클랜드?뉴욕 등) - 유 럽 : 다항체제 (근접한 지역에 많은 중심항만들이 같이 운영, 네덜란드 : 롯텔담, 벨기에 : 안트워프, 프랑스 : 르아브르 등)

양허세율(讓許稅率, Bounded Tariffs)

: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 및 쌍무협상(雙務協商) 등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특정품목의 관세 세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기본세율(基本稅率)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단 관세를 양허 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의3) cf. 관세양허(關稅讓許)

어도(魚道, Fish way)

: 하천 중도에 댐 등을 만들 경우, 댐 등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가 자유롭게 오르내리도록 만든 수로(水路). 수로식?계단식?엘리베이터식?갑문(閘門)식 등이 있으며, 계단식은 사다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제(魚梯, fish ladder)라고도 함.
(수산업법 §79, 수산자원보호령 §12)

어부림(魚附林)

: 어군(魚群)을 유인하여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중 해초림(海草林).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온?민물의 유입량 등을 조절하여 수질의 변동을 최소화하며, 영양염(榮養鹽)을 제공하여 먹이 생물의 번식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으로 인해 어군이 유인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어부림이 적은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어분(魚粉, Fish meal)

: 물고기 전체 또는 ‘먹지 못하는 부분(不可食部分)’을 삶은 후 압착?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가루형태로 만든 수산물가공품. 수산물검사법은 어분을 검사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3)

어업(漁業)

: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 또는 양식(養殖)하는 사업.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사업을 말함. 수산업법은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연구?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어업자원보호법』에 있어서는 관할수역 내에 금지의 대상으로서의 어업으로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을 말함. (수산업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2,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2)

어업통신1(漁業通信)

: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이 전국 주요 항?포구에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을 통해 실시하는 안전조업지원통신(安全操業支援通信) 및 구조통신(救助通信). 연근해(沿近海)에 출어(出漁)하는 어선(漁船)에 대하여 어장의 기상?해황(海況) 및 조업상황 전파 등을 내용으로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65) cf. 어업통신사업, 어업무선국

어업통신2(漁業通信)

: 해안국(海岸國)과 어선의 선박국(船舶局)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장기상?조업상황 등 어업에 관한 통신. (전파법시행령 §2)

어업통신사업(漁業通信事業)

: 수산업협동조합이 지도사업(指導事業)의 하나로서, 전국 주요 항?포구에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을 설치하여 연근해(沿近海)에 출어(出漁)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장의 기상?해황(海況) 및 조업상황을 전파하는 등 안전조업지원통신(安全操業支援通信)과 해양사고시(海難事故時) 구조통신(救助通信)을 실시함으로써 해상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65) cf. 지도사업(指導事業),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

어초(魚礁, Fish reef)

: 암초 등 해저지형이 융기한 곳. 상승류(上昇流)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여 치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어초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人工魚礁)

어항(漁港, Fishery Port)

: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항만. 용도상으로 구분한 항만의 하나로서,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 구성됨.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어업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휴식?휴양공간의 제공 등 어업외적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서 수산물의 유통?가공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에 추가하여 해양레저 및 관광시설과 해안도로 등 기능시설을 겸비한 종합기능시설로서의 발전방향이 논의되고 있음. 어항법은 어항을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을 갖추어 지정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1종어항과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2종어항 및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종어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1999년 11월 현재 제1종어항은 69개소, 제2종어항는 305개소 그리고 제3종어항은 36개소가 각각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2)

연근해(沿近海)

: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지칭하는 연안(沿岸) 및 근해(近海)의 총칭.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원양과 대비하여,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말함. cf. 연안2(沿岸), 근해(近海)

연안1(沿岸, Coastal zone)

: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됨. 수산물생산?항만 및 임해공단?관광 및 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연안관리법 §2) cf. 연안통합관리(沿岸統合管理)

연안2(沿岸, Nearshore)

: 일반적으로 수심 100 ~ 200m 이내의 대륙붕 해역을 말하며, 난류?파랑 등에 의해 바닷물이 잘 섞여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이 많이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어류가 많이 모여 생산력이 높은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으로서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1 ~ 2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을 말함. (수산업법 §41)

연안수역(沿岸水域)

: 선박안전법에 의한 항행구역인 평수구역?연해구역 및 제주도 남단 20해리 지점으로부터 북위29°40′과 동경 122°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념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22) cf. 원양수역(遠洋水域)

연안수역정화사업(沿岸水域淨化事業)

: 환경을 개선하고 적조를 방지하는 등 어장의 장기사용 및 오염에 따른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양식어장?공동어장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적물 제거?해적생물 구제 및 침체어망 인양 등의 사업. 행정기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연안수역정화사업 및 어업지도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수산업법 §72의2)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안보전?연안해역의 보전?개선 및 연안휴식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의 총칭. 해일?파랑?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해안보전사업(海岸保全事業), 연안해역의 정화?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沿岸海域改善事業)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공간조성사업(休息空間造成事業) 등이 있음. (연안관리법 §2)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한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 (해상교통안전법 §2)

연안항(沿岸港)

: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가운데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항만법시행령으로 명칭?구역 및 위치를 지정한 항만.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지정항만의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관할 시?도지사가 운영함. 1999년 11월 현재 녹동신항 등 22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항만법시행령 §3, 별표1) cf. 지정항만, 무역항. 《 참고 6 : 연안항 현황 》 - 동해안 (5개 항) :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 서해안 (6개 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 남해안 (11개 항) : 부산남,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팽목, 신마, 추자

열수구(熱水口)

: 해저 암반으로부터 뜨거운 유체를 분출하는 통로. 해저화산이나 대양저 산맥의 정상부근에서 활발한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 다양한 금속들을 배출하여 광상(鑛床)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 특징임. cf. ‘다금속 열수유화광상(多金屬 熱水硫化鑛床)’ - 흑연열수구(黑煙熱水口) : 해저 암반으로부터 뜨거운 검은 색 유체를 분출하는 통로. 열수가 상승하는 통로를 따라 금속황화물의 퇴적층이 연통 모양으로 형성되어 결국 열수가 지하에서 해수(海水)와 만나지 못하고 직접 해수로 분출하는 것이 특징임. - 백연열수구(白煙熱水口) : 해저 암반으로부터 뜨거운 흰색 유체를 분출하는 통로. 가열된 유체가 열수구를 향하여 상승하는 동안 현무암 층으로 침투하여 온 해수와 빈번히 만나 해수중의 황산이온에 의해 원래의 고온의 유체 속에 함유되었던 금속들이 황화물로 변화하여 현무암층 아래에 거대한 황화물 퇴적층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임.

열수광상(熱水鑛床)

☞ 다금속 열수유화광상(多金屬 熱水硫化鑛床)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협의(狹義)로는 내수(內水)의 범위를 넘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이르는 해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영토(領土)?영공(領空)에 대(對)하는 용어로서, 경찰권?관세권 ?자원관할권?보건위생권 및 국가안전에 관한 권한 등의 영해주권은 해면(海面)?해중(海中)뿐만 아니라 상공(上空)?해저지하(海底地下)에 미치나,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외국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와 구별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모든 국가가 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선 위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영해의 폭과 같은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한 외측 한계까지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으나 다만 2개국이 서로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경우 양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을 넘어서 영해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1977년에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대한해협 등 일부해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며, 그 면적은 국토의 약 72%에 달하는 71,000㎢에 달함. (영해및접속수역법 §1?§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2 ~ §4?§15)

영해기선(領海基線.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 영해기준선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해안선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원칙적으로는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通常基線, normal baseline)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하거나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島嶼)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 적절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line)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됨. 우리 나라도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나 서?남해 등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5, §7) cf 통상기선, 직선기선

예고등록(豫告登錄)

: 항만시설관리권(港灣施設管理權)의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청구하는 소(訴)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촉탁에 근거하여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등록.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3?§25) cf. 항만시설관리권. 가등록(假登錄)

예선(曳船, Tug-boat, Tug)

: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예인선(曳引船)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선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은 예인작업중인 경우 표시해야 할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36의4, 해상교통안전법 §31, 개항질서법 §18) cf. 부선(艀船)
《 참고 7 : 예선의 종류 》
- 항양예선(航揚曳船, Ocean going tug) : 외항 및 원양에서 해양사고에 직접 개입하여 구난작업에 참여하거나 해양구조물의 예인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 다른 예선에 비해 높은 톤수 및 마력수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연안예선(沿岸曳船, Coastal tug) : 부선(艀船), 해상기중기(floating crane) 등 각종 해상구조물을 연안 또는 항만의 영역 안에서 이동시키는 예선. 활동영역이 연안해역에 국한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구조물를 뒤에서 미는 형태로 작업하는 pusher tug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cf. 압항부선(押航艀船)
- 항만예선(港灣曳船, Harbor tug) : 항만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의 일부로서,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을 보조하는 예선. 활동영역이 평수구역 또는 항만에 인접한 연안해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예선등(曳船燈, Towing light)

: 정선미(正船尾) 방향에서 좌우 67.5°, 즉 135°의 수평의 호(弧)를 계속적으로 비치는 황색등화.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선미등이 백색등화인 반면에 예선등은 황색등화인 것이 특징이며, 선미등의 위쪽에 설치함. (해상교통안전법 §2)

예선사용의무(曳船使用義務)

: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도록 부과하는 의무. 예선사용의무부과의 기준은 이?접안선박의 총톤수 규모에 따라 정하여짐.
(항만법 §34의6, 예선운영및업무처리요령 §6)

예선업(曳船業)

: 예선을 이용하여 항만운영과 관련된 각종 해상구조물을 예인하거나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선박의 입?출항이라는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의 파생성(派生性), 예선서비스의 수요가 지역별?항만별로 구별되는 수용의 국지성(局地性) 등의 산업적 특징을 지님. 예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법 §29~§32)

예인선열(曳引船列)

: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의 비자항(非自航) 선박, 해양사고로 항행능력을 상실한 선박 또는 예항(曳航)되는 구조물 등은 조종능력제한선박에 해당되어 다른 선박은 이러한 예인선열의 진로를 침범하여서는 않을 의무를 가지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예항(曳航)

: 예선(曳船)이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艀船)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행하는 항행.
(개항질서법 §18) cf. 예선(曳船)

오니(汚泥, Sludge)

: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도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의 오니가 다량으로 퇴적되면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중의 산소를 소비하여 어패류를 폐사시키는 특성을 지님. 영문발음을 그대로 옮겨 ‘슬러지(Sludge)’라고도 함.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은 특히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油性殘留物)’로 정의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16) cf. 유성혼합물

오염방지관리인(汚染防止管理人)

: 모든 유조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소유주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방지를 위한 업무에 대하여 선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원 중에서 임명한 자.
(해양오염방지법 §54, 동법시행규칙 §100)

오염자부담원칙(汚染者負擔原則,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 공해의 제거에 드는 비용은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공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외곽시설(外廓施設)

: 항내의 정온과 수심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波浪)의 방지?파랑 또는 조위(潮位)에 의한 표사이동의 방지?해안선의 토사유실 방지 및 하천 또는 외해로부터 토사유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축조하는 항만구조물.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호안(護岸)?도류제(導流堤) 등이 있으며, 항만법 및 어항법은 외곽시설을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요양보상(療養補償)

: 근로자가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요양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근로기준법 §81, 선원법 §85?§86)

용골(龍骨, Keel)

: 선저(船底)의 중심선을 종통(縱通)하는 강력부재. 사람의 척추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형태에 따라 방형용골?측판용골?평판용골 등으로 분류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72)

용대선(傭貸船)

: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줄여서 용선(傭船)이라고 하며, 특히 선주가 선장 등을 고용하며 선용품을 부담하는 용선(傭船, charter)과 단순히 선박을 임대하여 주는 대선(貸船, demise)을 구분하기도 함. 해운법은 용대선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에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운법 §2)

용선(傭船, Chartering)

: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것을 총칭하며 항해용선(航海傭船 : Voyage charter), 기간용선(期間傭船, Time charter), 나용선(裸傭船 Bare Boat Charter) 등으로 구분함. 특히 단순히 선박을 임대하여 주는 나용선을 선주가 선장 등을 고용하며 선용품을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대선(貸船)이라고도 함. (해운법 §2, 상법 §780 ~ §812의6) cf. 대선(貸船)
- 나용선(裸傭船, Bare Boat Charter : BBC) : 선박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측 즉, 용선자가 선박의 관리권을 가지고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운항하는 형태의 용선. 일반적인 용선기간이 1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인 것이 특징이며, 선주는 자기가 신뢰하는 선장을 선임하고 선박의 혹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주와 용선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나용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cf.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 기간용선(期間傭船, Time charter) : 선주가 선장 및 선원을 승선시키고 감항상태(堪航狀態)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선박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빌리는 형태의 용선. 정기용선(定期傭船)이라고 함. 하주가 자기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운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항해에 배선하여 운항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항해용선(航海傭船 : Voyage charter, Trip charter) : 하주(荷主)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어느 항(港)으로부터 다른 항(港)으로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용선.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하주가 직접적으로 용선자가 된다는 점이 특징임.

용승류(湧昇流, Upwelling)

: 하층에 있던 해수(海水)가 상층으로 올라올 때 발생하는 물의 흐름.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부는 바람 등 기상현상, 퇴(堆) 등의 해저지형의 특성 또는 성격이 다른 두 수괴(水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조경현상(潮境現像) 등에 의하여 발생함. 용승류가 발생할 경우 영양염류가 풍부한 하층수가 태양광선이 도달하는 상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그 해역의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용적톤수(容積 ~ 數)

: 선박의 부피를 환산하여 선박의 규모를 나타낸 톤수. 선박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선박의 규모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으로 1000/353㎥을 1톤으로 환산하며, 용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총톤수(總 ~ 數, Gross tonnage ; G/T)?순톤수(純 ~ 數, Net tonnage ; N/T) 등으로 구분됨.

용존산소(溶存酸素, Dissolved oxygen ; DO)

: 액체중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량은 일반적으로 기압에 비례하고 온도 및 염분에 반비례하며, 일반적으로 맑은 강물의 경우 보통 7 - 10 ppm 정도 포함되어 있음. 특정 수역에 있으서도 대기로부터의 유입?광합성에 의한 생산 및 생물의 호흡에 의한 소비 등으로 용존산소량이 변함.

우수사업장(優秀事業場)

: 특정 유형의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을 포괄함.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일정한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선박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6의2)

운하(運河, Canal)

: 선박의 통항이나 농지의 관개?배수 또는 용수 등을 위해 육지를 파서 만든 수로. 항만법은 운하를 항만 기본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선박의 통항을 위한 경우 천연수로와 연결하여 교통편을 단축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선박의 규모에 따라 내륙운하(內陸運河)와 대형선운하로 나누기도 하며, 수로의 고저(高低) 차이가 없어 수문(水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수평운하와 수로의 고저 차이에 따라 수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수문운하로 구분되기도 함. 국제해운과 관련한 대형선운하 가운데 수평운하로는 대서양항로의 수에즈운하가, 수문운하로는 파나마운하가 대표적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포화점에 달한 내륙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서울~인천간의 내륙운하인 경인운하(京仁運河)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항만법 §2)
- 수에즈 운하(Suez Canal, ~ 運河) : 서유럽과 극동 사이의 단축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인 수에즈 지협(Suez 地峽)을 뚫어 홍해(紅海)와 지중해(地中海)를 연결한 운하. 1858년에 프랑스인 레셉스(Lesseps, F. M.)가 설립한 프랑스?이집트 공동출자회사인 수에즈운하회사가 1869년에 개통하였으며, 길이 162.3㎞?폭 160~200m?수심 14.5m임. 1875년에 영국이 지배권을 장악하였으며 1949~1950년에 우회하는 운하를 추가로 건설하였음. 1954년 영국?이집트간의 “수에즈 기지 협정”에 따라 영국군이 철수한 후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을 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영국?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으며, 국제연합(UN)의 정전결의(停戰決議)에 따라 이듬해에 외국군이 이집트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종전되었으나 이 전쟁의 여파로 1967~1975년 동안 폐쇄되기도 하였음.
-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 運河) : 파나마 지협(地峽)을 개척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한 운하. 1914년에 미국에 의하여 준공된 되었으며, 인공으로 조성된 “가툰 호(Gatun 湖)”를 이용하는 갑문식(閘門式)으로 길이 93㎞?폭 90~300m 이며 평균적인 통과소요시간은 7~8시간임.

운하톤수(運河 ~ 數, Canal tonnage)

: 특정 운하의 통과가능선박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톤수. 주요 해운국 상호간에는 선박의 소속국이 발행한 톤수증서에 기재된 톤수를 인정하는 협정을 맺고 있으나, Suez운하와 Panama운하에서는 독자적으로 측정기준을 정해서 이것으로 측정한 톤수를 사용하고 있음. 이들 운하의 통과료 산출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이 특징임. - 수에즈운하규정 : 순톤수를 얻기 위해 총톤수로부터 공제되는 공간을 선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최상층갑판 위의 항해용 공간?추진동력장치실에 한정한 것이 특색이며 운하사용료는 순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규정 : 선루를 개방된 공간으로 간주하는 등 제외되는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 특징이며, 운하사용료는 수에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톤수를 기준으로 함.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

: 해양안전심판의 진행방식의 하나로서,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직접 심판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및 음향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심판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심판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심판.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신설?도입한 제도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원유(原油, Crude oil, Crude petroleum)

: 지하에서 산출된 미정제 석유. 비중은 0.8~1.0, 주성분은 각종의 탄화수소이며, 그외 5% 정도는 황?질소?산소의 각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음. 증류에 의한 정제를 통해 LPG?나프타?등유?경유 및 잔류로 나누어짐.

원자력선(原子力船, Nuclear ship, Atomic power ship)

: 원자력기관을 주 추진기관으로 하는 선박. 주로 군함이 많으며, 소량의 우라늄 연료로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으나 건조비가 너무 비싼 단점이 있어 상선(商船)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선박안전법은 원자력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원자력설비 및 당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평가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업시행규칙 §2?§11?§67)

월동구역(越冬區域)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동식물의 월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수면. 월동구역 설정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월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수산업법 §28) cf. 월하구역(越夏區域)

월동장(越冬場)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월동구역(越冬區域) 안에서 양식어업권자가 자신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수산업법 §28) cf. 월하장(越夏場)

월령(月齡, Moon's age)

: 그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1일 단위로 측정한 시간. 조차(潮差)는 월령에 따라 변하는데 최대의 조차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삭(朔, 월령 0) 및 망(望, 월령 14일경)후 1-3일에 발생하고 최소의 조차는 상현(上弦, 월령 7일경) 및 하현(下弦, 월령 22일 경) 후 1-3일에 발생함,

월하구역(越夏區域)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수산동식물의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수면. 월하구역 설정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수산업법 §28) cf. 월동구역(越冬區域)

월하장(越夏場)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월하구역(越夏區域) 안에서 양식어업권자가 자신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수산업법 §28) cf. 월동장(越冬場)

위도(緯度, latitude)

: 지구의 표면을 적도와 평행하게 남북으로 90°씩 구분하여 적도에서부터 특정한 지구 표면상의 각 지점까지 측정한 거리. 적도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잰 것을 북위(北緯), 남쪽으로 잰 것을 남위(南緯)로 구분함.

위락항(慰樂港, Marina)

: 요트?모터보트 등 위락용 선박의 정박?보관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레크레이션 항(recreation 港)이라고도 하며 해안도시 근교의 리조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임. 우리 나라의 경우 특화된 위락항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부산의 수영만지역이 동아시안 게임의 유치를 계기로 요트 중심의 위락항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항만법 §49)

위락항구(慰樂港區)

: 위락용 선박의 정박?보관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위락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위성조난통신육상수신국(衛星遭難通信陸上受信局, Local User Terminal ; LUT)

: 러시아와 미국의 인공위성인 COSPAS - SARSAT 위성으로부터 중계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조난 신호를 수신하여 정확한 조난위치를 분석, 구조본부에 위치자료 등 조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위성항법보정기준국(衛星航法補正基準局,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 인공위성 및 지상기지국과의 3각 교신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인공위성과의 교신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세계위성항법장치의 100m 가량의 오차범위를 지상의 기지국과의 교신을 통하여 10m 내외로 줄이는 것이 특징임. cf. 전세계위성항법장치(全世界衛星航法裝置, Global Positioning System ; GPS)

위험물산적운송선(危險物散積運送船)

: 고압가스 및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위험물산적선(危險物散積船)이라고도 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cf. 위험물, 위험물운반선

위험물운반선(危險物運搬船)

: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석유류?화학류?고압가스?방사선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 위험물적재선박(危險物積載船舶) 또는 위험화물운반선(危險貨物運搬船)이라고도 함. 이 선박은 충돌사고만으로 발생하는 선박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폭발?화재 또는 독극물의 분산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인명과 항만시설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상교통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은 위험물운반선의 운항이 빈번한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항질서법에서는 위험물의 적재한 선박의 입항?정박 및 하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1, 해상교통안전법 §2?§45?§46)

유겔화제(油 ~ 化濟)

: 해양오염방제 자재의 하나로서, 수거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에 기름 등이 유출되었을 때 액체상태의 기름을 아교상태로 만드는 약제.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 tin ; TBT)

: 선박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선박의 운항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막고,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선박도료의 성분. 최근 굴 유생을 폐사시키거나 고둥류의 임포섹스(암컷의 수컷화)를 유발하는 등 환경호르몬 유발물질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油類汚染損害)

: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방제조치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의 총칭. 환경오염과 관련하여서는 유류오염손해를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

: 유조선 소유자가 그 소유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줄여서 보장계약(保障契約)이라고도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한국선박으로서 2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외국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출입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200톤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4~§2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證明書)

: 유조선 소유자가 그 소유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문서. 줄여서 보장계약증명서(保障契約證明書)라고도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한국선박인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로 하여금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보장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휴대케 하고 있으며, 국내항에 출입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200톤 이상의 외국유조선에 대해서도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체약국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하게 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8)

유분리조(油分離槽, Oil separate tank)

: 기름을 함유한 폐수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탱크.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 Oil mixture):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기름 즉 광유(鑛油)가 혼합되어 있는 물질. 특히 배 밑에 쌓인 유성혼합물을 빌지(bilge)라 함. 유성혼합물을 해양투기 하면 해양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법은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을 기름에 포함하여 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유수분리장치(油水分離裝置, Oil separator)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하나로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 - API식 : 분리조에 일정한 속도로 함유 폐수를 흘리면서 기름과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한 부력을 이용하여 유분을 부상시켜 분리하는 방식.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API)의 표준설계에 의한 것임. - PPI식(Parallel plate interceptor) : 중력식 유수분리장치의 일종으로 분리조 내에 다수의 평행판을 45°경사시켜 10cm 간격으로 늘어놓은 것으로 평행판의 뒷면이 기름방울의 집적면에 작용을 하여 분리하는 방식. - CPI식(Corrugated plate interceptor) : PPI식을 개량한 것으로서 유입되는 폐수 가운데 기름을 블록부분 속을 수류에 대항해서 상승하고 물러지는 오목부분대로 가라앉혀 분리하는 방식.

유어(遊漁, Game fishing, Sports fishing)

: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산업적인 어업(industrial fisheries)’인 수산업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산업법은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수산업법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3) cf. 어업(漁業)

유어질서(遊漁秩序)

: 낚시 등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인 유어(遊漁)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유어질서를 위해 어구?시기 및 대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3) cf. 어업질서(漁業秩序)

유조선안전항로(油槽船安全航路)

: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유조선이 항행하도록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항로. 구체적으로는 유조선의 통항이 금지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油槽船通航禁止海域)의 외측해역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말함. 해상교통안전법은 경유 또는 중유를 1,500㎘ 이상 적재?운반하는 선박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1,500톤 이상을 적재?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안전항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9의2, 동법시행령 §5?별표2)

유조선통항금지해역(油槽船通航禁止海域)

: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 이 해역의 외측수역이 유조선안전항로(油槽船安全航路)가 됨.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2) cf. 유조선안전항로

유지관리(維持管理, Maintenance)

: 항만 등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유지선(維持船, Stand-on vessel)

: 현재 진행하는 항로를 유지해야 하는 선박. 두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서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충돌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는 항로를 유지해야 하는 선박을 말함. 다른 선박이 추월하고자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이 유지선이 됨. (해상교통안전법 §25) cf. 추월선(追越船), 피항선(避航船)

유창(油艙)

: 선박 안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해양오염방지법 §37)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 폐유수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기름을 적재하는 유창(油艙) 청소 및 유창에 나온 폐유를 수거하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해양오염방지법 §37, 동법시행령 §19, 동법시행규칙 §79?별표 23)

유처리제(油處理濟, Oil dispersant)

: 해면의 기름을 유화해 미립자로 만든 후 해수 속에 분산시켜 세균에 의해 자연 정화 작용을 하게 하는 약재. 해양오염방제 자재의 하나로서, 유화제?유분산제 또는 기름중화제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원유?중유?윤활유?폐유가 해양에 유출했을 때 기름을 포위하여 회수한 후 약간 남은 기름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됨.

유해액체물질(有害液體物質)

: 기름 외의 액체물질 가운데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과 그 혼합물의 총칭.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 및 그 물질이 함유된 물 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유해액체물질기록부(有害液體物質記錄簿)

: 선장 또는 피예인선(被曳引船)의 선박소유자가 유해액체물질의 적하?양하 ?처리 및 화물창 세정수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선박 등에 비치하는 기록부.
(해양오염방지법 §13, 동법시행규칙 §30)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

: 유해액체물질을 산적(散積) 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이 그 물질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해양오염방지법 §1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7)

유해어법(有害漁法)

: 폭발물?유해물(有害物)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無機酸) 등의 유해물(有害物)을 사용하여 양식하는 어법. 원칙적으로 유해어법에 의한 어업활동은 일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 그 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수산업법 §73, 동법시행령 §59)

유회수기(油回收機, Oil skimmer)

: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

유회수선(油回收船, Oil skimmer)

: 기름 오염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기름을 회수할 때 사용하는 선박. 일반적으로 쌍동선을 사용하여 선수간(船首間)에서 표층의 기름과 물을 유입해 기름과 물을 분리장치로 분리하고 유분을 탱크에 쌓아 회수함.

유흡인장치(油吸引裝置, Oil absorptive equipment)

: 해양오염방제설비의 하나로서, 기름 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면의 기름과 물을 동시에 흡인하여 기름만을 분리 회수하는 장치.

유흡착제(油吸着濟, Oil adsorbent)

: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착?수거하기 위하여 기름이 잘 스며드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해상오염방제 장비의 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크기 약 50×50cm?두께 약 1cm의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됨. 기름이 떠있는 수면에 떨어뜨려 표층의 기름을 흡수하나, 기름층이 두꺼울 때 는 별로 효과가 없으며 기름을 흡착한 매트가 해상에 확산되기 쉽고, 특히 쓰레기나 모래를 포함한 기름을 흡착한 매트는 해저에 침하해 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름의 화학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특징이 있음.

육상항만구역(陸上港灣區域)

: 항만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 (항만법시행령 별표1) cf. 항만구역(港灣區域)

육성수면(育成水面)

: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으로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수면. 육성수면 내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됨. 전북 옥도 육성수역(1,200㏊, ’96. 8 ~ ’99. 8) 및 전남 광양만 육성수역(3개소 1,413㏊ ’97. 4 ~ 2000. 4) 등이 지정되어 있음. (수산업법 §57?§70)

음파표지(音波標識)

: 신호(信號)를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음향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항로표지. 주로 안개?눈?비 등으로 시계가 나쁠 때 이용되며, 에어사이렌?전기혼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음향신호(音響信號, Sound signal)

: 소리를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신호. 종?기적?사이렌 등이 있으며, 안개신호?항로신호?조난신호 등으로 사용됨.

응급조치2(應急措置)

: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서장이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등을 일시 사용하는 처분. 수난구호법은 시장?군수가 응급조치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난구호법 §7?§24)

응급처치 담당자(應急處置 擔當者)

: 선박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등에 대해 응급처지를 행하도록 지정된 선원. 선원법은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를 승선시키지 않는 선박 가운데, 어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13인 이상의 정원을 갖는 여객선에 대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지정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78의2) cf. 의료관리자(醫療管理者)

의료관리자(醫療管理者)

: 선박 안에서 의료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도록 지정된 선원. 선원법은 의사를 승무시키지 않는 선박 가운데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일부 어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동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의료관리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78, 동법시행규칙 §49) cf. 응급처치담당자.

이동명령(移動命令)

: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계 안에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내리는 항만 관리청의 처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다른 개항으로 이동을 명할 수도 있음. 태풍의 진로가 항만수역을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입항선이 폭주하여 하역 등 항만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이동명령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례임. (개항질서법 §9)

이식(移植, Transplantation)

: 자원증강(資源增强) 및 품종개량(品種改良)등을 위해 양식?종묘생산, 시험?연구 또는 학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수산동식물을 양식장 또는 종묘생산시설 등에 옮겨 기르는 행위. 치어(稚魚) 또는 종패(種貝) 등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어(成魚)?수정란(受精卵) 및 포자(胞子)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음.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이중선체(二重船體, Double Hull)

: 선체가 두 겹으로 된 선박구조. 최근 유조선의 경우 선체의 파손으로 인한 유류오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중선체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cf. 이중저(二重底)

이중저(二重底, Double Bottom)

: 두 겹으로 된 선저(船底). 선체의 강도를 증강시키고 외판이 손상될 경우에도 해수가 선저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이중저 사이는 ballast tank로 사용되기도 함. cf. 이중선체(二重船體)

인공어초시설사업(人工魚礁施設事業)

: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水産資源造成事業)의 하나로서, 줄여서 어초시설사업(魚礁施設事業)이라고도 함.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연안어장의 오염 및 매립 등으로 연안수역이 잠식되었고,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수심 100m 이하의 바다부분(水域)으로 해저지형의 평탄하고 뻘질이 아닌 곳으로서 매립?간척이나 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이 시설적지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지침과 더불어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시?도에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을 집행함.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

인망(引網, Dragged gear)

: 자루그물(身網, bag net) 또는 자루그물 및 날개그물(翼網, wing net)로 구성된 어구에 끌줄(曳索, towing rope, warp)을 달아, 그물을 수평방향으로 끌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그물의 총칭. 예망(曳網)이라고도 함. 하위 분류로 저인망, 선인망 등이 있으며, 수산업법은 인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중형?대형?원양기선저인망어업 및 연안?기선선인망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9?§25?§26)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면세 또는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관세에 관한 특혜를 인정하는 제도임.

일반해역(一般海域)

: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해역.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조업해역(操業海域)의 하나로서, 특정해역(特定海域) 및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함. (선박안전조업규칙 §5) cf. 조업해역, 조업자제해역, 특정해역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한 번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심리(審理)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에 있어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즉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과로서 사건에 대하여 유죄?무죄 등의 실체적 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는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을 말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

1종 시설물(一種 施設物)

: 항만?도로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시설물. 갑문시설 및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등이 포함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임시검사(臨時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체?기관?주요 시설?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나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선박검사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받아야 하는 검사.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1)

임시항행검사(臨時航行檢査)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즉, 국적선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거나, 선박의 개조?수리 또는 해체하고자 검사 ?검정 또는 검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회항할 때 또는 선박증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을 부득이 임시로 항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를 말함.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2) cf, 선박검사(船舶檢査)

임항구역(臨港區域)

: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임항지역(臨港地域)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의 총칭. 임항지역의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의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항만법 §2?§49, 도시계획법 §18?§19) cf. 임항지역(臨港地域), 시설보호지구

임항지역(臨港地域)

: 도시계획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청이 지정한 지역. 개발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항구(商港區)?공업항구(工業港區)?어항구(漁港區) 등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임항구역 안에서는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臨港區域), 시설보호지구

입?출항 신고(入?出港 申告)

: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개항질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개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전쟁?사변 등과 같이 긴급 상황이 일어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출항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유항에서의 입출항 신고는 생략할 수 있고, 선박이 조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개항질서법 §5, 동법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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