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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어해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방류 배선 보수 부두 비관리청
 
 

바다목

: 양 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이며,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河口)?만(灣)?육지와 도서 또는 도서간(島嶼間)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해역. 도선2(渡船)의 운항가능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임.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2) cf. 도선2(渡船)

바닷가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境界線) 사이의 지역.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빈지(濱地)”로 표현한 개념으로, 통상적인 수면(水面)은 아니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어업활동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연안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2, 수산업법 §2) cf. 갯벌, 연안습지(沿岸濕地)

박신(剝身)

: 껍데기에서 조갯살 부분을 떼어내는 공정. 패류 가공공정 가운데 하나로서, 수산물검사법에서 수출용 패류의 가공처리장 시설기준의 하나로서 박신작업실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동가공품검사에관한규칙 별표1)

반두(?網, Skimming net)

: 쪽대의 하나로서 그물의 마주보는 두 변에 나무, 또는 대나무 따위로서 테를 만들고 앞자락에 납을 달아 밀거나 고기를 뜨는 어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이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어구 가운데 하나임.
(수산자원보호령 §14,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물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다 설치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재는 김 부착용에 주로 사용되며, 그 재료나 구조에 따라 섶(一本?), 반부동발(半浮動?), 떼발(廉?), 뜬발(浮?), 뜬흘림발(浮流?), 그물발(網?) 등으로 구분됨.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發泡 polystylene 保溫材)

: 일반적으로 상품명인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진 발포 폴리스틸렌으로 만든 보온재. 수산물검사법에서 수산물의 포장조건 가운데 내포장재의 하나로서 그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별표1)

방류(放流, Releasing)

: 자원증대 등을 목적으로 치어 등을 바다 또는 내수면에 풀어놓는 것. 연안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저하된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주로 인공부화시킨 치어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연어?송어?넙치 등의 어류와 대게?보리새우 등이 방류되고 있음. 수산업법은 수산동식물을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74)

방사제(防砂堤, Groyne, Groin)

: 해안선에 평행한 모래의 이동을 저지하여 수심(水深)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항만 외곽에 해안과 거의 직각을 이루도록 쌓은 둑. 항만법 및 어항법은 방사제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방제선(防除船)

: 오일휀스(oil fence), 유회수기(油回收機), 유처리제(油處理劑) 등 오염방제장비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해상의 유류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49의2)

방제업(防除業)

: 유회수기(油回收機)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해양오염방지법 §37, 동법시행규칙 별표23)

방제장비(防除裝備)

: 일정규모 이상의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해역에 배치하여야 하는 유처리제?유흡착제?유겔화제?오일팬스 등 기계 및 장비의 총칭.

방제조치(防除措置)

: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기름 등이 적재된 선박 소유자?해양시설 설치자 및 배출원인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가 기름 등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의 총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로 정의하고 있음. 응급조치(應急措置)?기름 등을 다른 선박 또는 시설로 옮기는 이적조치(移積措置)?수거된 기름 등의 2차 오염방지 조치 및 수거된 기름 등의 방제를 위하여 사용한 자재 및 약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관리조치(安全管理措置) 등을 포괄함.
(해양오염방지법 §48, 동법시행령 §2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응급조치

방조제(防潮堤, Sea wall, Coastal dyke)

: 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고조(高潮) 때에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쌓은 둑. 간척제방이 대표적임. 항만법 및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방조제를 들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방치선박(放置船舶)

: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버려진 선박.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제거됨.
(공유수면관리법 §15)

방파제(防波堤, Breakwater)

: 항만 기본시설의 하나로서, 바다의 파랑(波浪)을 막아 항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의 외곽에 쌓은 둑. 축조방식에 따라 직립방파제?사석방파제 ?혼성방파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천연의 양항(良港)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로서, 외해의 파랑이 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저로부터 수면 위까지 설치하며, 특히 기상 또는 해상의 변화에 대처하여 선박의 입출항이나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및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방파제를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파제제(波除堤) - 사석방파제(捨石防波堤) : 돌로써 이루어진 방파제 - 직립방파제(直立防波堤) : 단면이 케이슨 등으로 형성되어 수면과 거의 직각으로 이루어진 방파제 - 혼성방파제(混成防波堤) : 하부는 사석식, 상부는 직립방파제로 이루어진 방파제

배선(配船)

: 선박의 배정(配定). 즉, 선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특정항로에 필요한 선박을 운항하도록 행하는 배정. 해운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배선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운법 §29)

배수용적(排水容積, Volume of displacement)

: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수선(水線) 아래의 선체용적.

배수톤수(排水 ~ 數, Displacement tonnage)

: 선박의 크기를 무게로 나타내는 중량톤수의 하나로서, 선체가 밀어내는 배수량(Displacement capacity)으로 표시하는 톤수. 배수톤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용되지는 않으며 다만 화물의 적재량을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특징임.

배출(排出)

: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廢棄物)을 해양에 누출(漏出)?유출(流出) 또는 투기(投棄)하는 행위. (해양오염방지법 §2, 동법시행규칙 §6)

범선(帆船, Sailing vessel)

: 돛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풍력(風力)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은 기관을 설치한 선박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보고 있음. 동력선과 범선은 각각 표시하여야 할 항해등?형상물 및 적용되는 항행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있음. (선박법 §1의2, 해상교통안전법 §2?§20,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cf. 동력선, 기선(機船) - 종범선(縱帆船, Fore-and-aft rigger) : 마스트(mast)에 직각을 이루는 야드(yard)에 매는 돛이 선체에 대하여 종(縱)으로 놓이는 종범(縱帆, fore-and-aft sail)을 단 범선. - 횡범선(橫帆船, Square rigger) : 마스트(mast)에 직각을 이루는 야드(yard)에 매는 돛이 선체에 대하여 횡(橫)으로 놓이는 횡범(橫帆, square sail)을 단 범선

범장(帆裝, Sail)

: 돛. 즉, 선박의 추진?조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배의 마스트 등에 달아맨 3각형 또는 4각형의 천을 말함. 범장을 단 선박을 범선(帆船)이라 함. (선박안전법 §2) cf. 범선(帆船)

범칙어획물(犯則漁獲物)

: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 범칙어획물은 판매 등이 금지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칙어획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음. (수산업법 §75)

법정이월금(法定移越金)

: 수산업협동조합이 재무구조를 건전히 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사업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의 적립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금액. 줄여서 이월금(移越金)이라고 함.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이월하여야 하며, 지도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 cf.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벳셀 값(Bessel ~)

: 독일의 Bessel이 지구의 장반경(長半徑, 적도반경)을 6,377,397.155m, 단반경(短半徑, 극반경)을 6,356,078.963m, 평편률을 1/299.1528128로 정하여 발표한 지구 크기에 대한 상수값. 우리 나라는 이 값을 수로측량과 지도제작에 이용하고 있음.

변상금(辨償金)

: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국유재산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사용료의 사후적 부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질서벌의 성격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부과금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임. 공유수면관리법 및 어항법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공유수면관리법 §10, 어항법 §30의2) cf. 과태료(過怠料), 과징금(課徵金)

변침(變針)

: 배가 진행하는 방향 또는 길인 침로(針路, Course)의 변경.

보수교육(補修敎育)

: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 선박직원법은 해기사(海技士)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선박직원법 §16, 동법시행규칙 §2 및 별표1)

보안항구(保安港區)

: 항만에 대한 보안업무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보정측량(補正測量)

: 항만확장?준설?매립 등의 변화부분을 수정하여 해도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지적(局地的) 측량.

보합제(步合制, Share system)

: 임금지불의 한 형태로서 경영의 수익을 일정한 비율(比率)에 따라 나누는 방식. 경영수익의 다과와 관계 없이 제공 노동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의 일정한 고정 금액을 지급 받는 고정급제와 대비되며, 어선원의 임금지급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보호구역(保護區域)

: 어구를 설치해 놓고 대상 수산동물을 기다리는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는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구역. 어장면적의 18배 이내에서 설정됨. (수산업법 §29)

복원력(復原力, Restoring force)

: 평형을 유지하던 선박?비행기 등이 외부의 힘을 받아 기울었을 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작용하는 힘. cf. 복원성, 감항성(堪航性)

복원력곡선(復原力曲線, Stability curve)

: 직각좌표에 있어서 횡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종축에는 선박의 복원성을 취하여 선박의 배수량에 변화 없이 횡경사했을 때의 복원성을 표시한 곡선. (선박복원성규칙 §2) cf. 복원성(復原性)

복원성(復原性, Stability)

: 선박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복원성이 좋아야 해상에서 심한 바람과 파도에도 선박이 전복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음.
(선박복원성규칙 §2)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Polyculture)

: 서로 다른 2종(種)이상의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다종양식(多種養殖)이라고도 하며, 최근 원양 및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고 있는 양식에 의한 수산물 생산에 부응하고 양식장의 밀식화(密植化) 및 어장 면적의 협소화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장의 입체적 사용을 통해 극복하여 안정적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간의 복합양식이 시도되고 있음. 수산업법은 복합양식어업을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 중 서로 다른 2종(種) 이상의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8)

복합운송(複合運送, 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 port)

: 선박?철도?항공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종류가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운송. 대량생산체제와 컨테이너 개발을 배경으로 『1961 국제복합운송에관한조약(초안)』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임. 복합운송인이 화주를 대신하는 단순한 중개인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multimodal through rate)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옮겨 싣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며, 화주는 한 번의 계약으로 문전서비스(門前 ~ , door-to-door service)를 통해 원하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항만시설, 일관협동운송을 위한 내륙 운송망의 정비 및 대량운송방식과 고속운송방식의 채택이 전제되어야 함. (화물유통촉진법 §2)

복합운송인(複合運送人, Combined Transport Operator)

: 운송품의 수령부터 인도까지의 전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을 스스로 또는 하청 운송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사업자. 복합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는 것이 특징임.

복합운송주선업(複合運送周旋業)

: 화주의 복합운송수요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서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 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가지고, 타인의 선박?철도?항공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종류가 상이한 운송수단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유통촉진법 §2)

복합운송증권(複合運送證券,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複合運送人,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일반적인 선박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과 유사하나, 선주 등 운송수단관계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

본선인도조건(本船引導條件, Free On Board ; FOB)

: 무역조건중의 하나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 지정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cf. CIF

본선작업(本船作業)

: 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揚荷), 선박에 싣는(積荷) 작업

봉수망(棒受網, Stick-held dip net, Lever lift net)

: 집어등과 유도등을 사용하여 어군이 중앙부의 오목한 부분에 모이도록 설치된 사각그물. 봉수망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근해?원양봉수망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26)

봉수망어업(棒受網漁業)

: 봉수망 즉, 집어등과 유도등을 사용하여 어군이 중앙부의 오목한 부분에 모이도록 설치된 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 및 원양봉수망어업 등이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26)

부대공사(附帶工事)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공사에 부대하여 실시하는 공사.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 업무용사무실의 건설 등의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 §21)

부두(埠頭, Pier, Wharf, Terminal)

: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적재(積載)?양하(揚荷)하고 여객이 승강하는 장소. 좁은 뜻으로는 해안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선박 정박시설(pier)을 가리키며, 넓은 뜻으로는 항만처리시설?보관시설?선박보급시설?항만후생시설?화물보관시설?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칭함. 항만(港灣, port)은 부두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부두를 중심으로 해운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공통접속영역으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생산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됨. 설치된 평면 형상에 따라 해안선과 나란히 설치된 평행식 부두(平行式 埠頭, Marginal wharf)와 안벽과 직각으로 돌출한 돌제식 부두(突堤式 埠頭)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서 일반부두?전용부두 및 전문부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돌제식 부두(突堤式 埠頭) : 안벽과 직각으로 돌출하게 설치된 부두 - 평행식 부두(平行式 埠頭, Marginal wharf) : 해안선과 나란하게 설치된 부두 - 쌍자식 부두(Double jetty type wharf) : 돌제식 부두의 일종으로 바깥쪽은 대형선용 선석으로 안쪽은 소형선용 선석으로 만들어 대형선과 소형선의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부두 - 굴착식 부두(掘鑿式 埠頭) : 육지를 굴착하여 건설한 부두 - 섬식 부두(Detached wharf) : 육안(陸岸)과의 사이에 소형선 및 부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육안에서 떨어진 곳에 잔교 등의 계선설비를 설치한 부두 - 복합식 부두(複合式 埠頭, Compound type wharf) : 평행식 부두와 돌제식 부두를 복합적으로 설치한 부두

부두운영회사(埠頭運營會社, Terminal Operation Company ; TOC)

: 일정한 부두에 대한 전용운영권(專用運營權)을 지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cf. 관리청

부두운영회사제(埠頭運營會社制)

: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운영권(專用運營權)을 가진 부두운영회사가 부두를 운영하는 제도. 단위부두별로 선석(船席)?하역시설 등의 전용사용을 위해 일괄하여 민간에게 임대하여,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1993년 해운산업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전국항만운영합리화방안』에서 일반부두에도 컨테이너전용부두와 같이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이래, 199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1999년 현재 부산?인천?울산 등 9개 무역항의 37개 부두에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임.

부두직통관제(埠頭直通關制)

: 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 ; ODCY) 등으로 재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 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유통하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직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동식물의 검역?세금납부 등을 위하여 부두 안에 세관?검역소?은행 등의 입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임.

부등부선(不登簿船)

: 법원등기소에 등기 및 해양수산관청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기?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 선박법은 총톤수 20톤 이하인 선박을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26의2) cf. 등부선(登簿船), 소형선박1(小型船舶)

부선(艀船, Barge, Lighter)

: 기관(engine) 또는 돛 등의 장치를 갖추지 않아 자체추진력 즉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해저조망(海底眺望) 등을 위해 해저로 잠수하는 해저조망부선도 부선의 일종임. 예선(曳船)에 의하여 예항(曳航)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압선(押船, pusher)에 의하여 압항(押航) 되기도 함. 개항질서법은 잡종선의 하나로 부선을 들고 있음. (선박법 §1의2, 개항질서법 §2, 항만운송사업법 §2)

부속해(附屬海)

: 대양(大洋, Ocean)에 비하여 넓이가 비교적 좁고, 대륙에 있거나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 자체적인 조류(潮流)는 생성되지 않고 대양에서 발생한 조류의 여파(餘波)만 있으며 민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임.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 sea)와 연해(緣海, Marginal sea)로 구분됨. -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 sea) : 육지 속으로 깊게 만입(灣入)되어 외해(外海)와는 보통 한 두 곳이 좁은 해협으로 이어져 있는 바다. - 연해(緣海, Marginal sea) : 대륙의 주변에 위치하며 섬이나 반도로서 대양과 불완전하게 구획되어 있는 바다.

부어(浮魚, Pelagic fish)

: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사는 어류의 총칭. 고등어?멸치?방어?참치류 등이 대표적임. cf. 저어(底魚)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물의 증가에 따라 플랑크톤이 급격히 발생하는 현상. 적조(赤潮) 등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

부원(部員)

: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박직원(船舶職員)이 아닌 해원(海員). 해기사면허가 없어도 선원수첩(船員手帖)만 발급 받으면 승선(乘船)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임.
(선원법 §3) cf. 해원(海員), 선박직원(船舶職員), 선원수첩(船員手帖)

부잔교(浮棧橋)

: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潮位)에 관계 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을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한 잔교.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부잔교를 예시하고 있음. (어항법 §2) cf. 잔교(棧橋)

부정기선(不定期船, Tramp, Tramper)

: 정기선(Line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항해시기에 정해진 운항시간표 없이 수시로 화물수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총칭.

부표(浮漂, Buoy)

: 해상에 띄운 표체(標體)와 해저에 정치(定置)한 침추(沈錘)를 체인으로 연결한 구조로 된 항로표지. 고정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비교적 항행이 곤란한 해상에 설치됨. (항로표지법 §2)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Anchovy lift net by boat)

: 집어등(集魚燈)으로 어군을 집어한 후 기다란 챗대를 가진 그물을 어군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서 포획하는 어업. 주 어획대상은 멸치임.

분담유(分擔油)

: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른 기금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류. 동 협약 및 이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揚荷)되는 유류(油類)를 분담유로 정의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9?§31) cf. 분담유량(分擔油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 FC)

분담유량(分擔油量)

: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른 기금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류의 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揚荷)되는 유류(油類)의 양을 분담유량으로 정의하고, 분담유량이 연간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9 ~ §31) cf. 분담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

분리선(分離線)

: 둘 이상의 선박의 항행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 분리대(分離帶)라고도 함. (해상교통안전법 §2)

불개항(不開港)

: 외국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아니한 항만. 불개항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세법 §44) cf. 개항(開港)

불개항장(不開港場)

: 외국과의 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 개항(開港)에 상대되는 개념임. 외국의 무역선 등은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해 불개항장을 출입할 수 있음. (선박법 §6) cf. 개항(開港)

불변기간(不變期間)

: 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 또는 재결청이 임의적으로 신축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완(追完)이 허용(許容)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재판 또는 재결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변기간내에 행하도록 규정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이 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4) - 법정기간(法定期間) : 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 재판부 또는 재결청이 신축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없는 경우 추완(追完)이 허용(許容)되는 불변기간(不變期間)과 법원이 직권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통상의 법정기간으로 구분됨.

비관리청어항공사(非管理廳漁港工事)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어항공사. 어항법에 의해 비관리청이 설치한 어항시설은 어항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어항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임.
(어항법 §12?§25, 동법시행령 §17) cf. 비관리청항만공사

비관리청항만공사 (非管理廳港灣工事)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항만법에 의한 경우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항만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항만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됨.
(항만법 §9, 동법시행령 §17) cf. 비관리청어항공사, 항만시설관리권

비상배치표(非常配置表)

: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임무의 배치현황을 명시한 도표. 비상신호의 위치?구명기구 비치장소 및 피난요령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원법은 모든 여객선과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이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여객선의 경우는 비상배치표의 게시 외에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구명기구의 사용법 등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출항 후 1시간이내에 여객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선원법 §15, 동법시행규칙 §7)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 심판관이 아닌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과 동일한 직무 및 권한을 가지고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자. 각 심판원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20인 이내에서 비상임심판관을 둘 수 있음. 구(舊)해난심판법의 참심원(參審員)을 대체한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4)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등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91)

비율급(比率給)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급여. 선원법은 어선원의 임금지급방법의 하나로,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따라 할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 cf. ‘어선원의 임금’, 보합제(步合制)

비축사업(備蓄事業)

: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하는 사업. 민간부분의 출하조절과 더불어 정부에 의한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조절을 의미함. 비축은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매수하거나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원가손실과 수송 등에 따른 관리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

빈지(濱地)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境界線) 사이의 지역.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바닷가로 개칭되었음. ☞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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